앞뒤 문장

예,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비선의 국정 개입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 때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는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