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2022년 주둔비 협정을 맺은 일본은 협정 당시에만 인상하고 5년간 인상 없이 타결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만 유독 불리하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셋째, 감시·통제가 없는 예산, 국회 의견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