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문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 정부가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기 때문입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3차 계획 기간 내에 유상할당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런데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했습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등 주요 다배출 업종에서 정부가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