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해서 일명 SK하이닉스 특혜법이라고 불립니다.

공적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주식회사 SK의 증손회사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은 뒤에 SK하이닉스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행태도 가능합니다.

기금은 수익 배분 없이 임대료만 받고 이익은 SK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용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재벌기업 SK 특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