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 국정원의 발표에서 시작된 사건인 점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탈북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등 수많은 의혹을 낳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 브로커가 있고 탈북이 기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산을 사용해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탈북자 이슈가 발생하는 장소는 중국과 러시아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