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한 미비를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노동 탄압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권도 이것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5-06-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고용노동부 권한대행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스트코의 청년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1시간째 방치돼 가지고 죽었던 청년 노동자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내지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으로 다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씩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한 미비를 토론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노동 탄압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권도 이것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하다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