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6-04-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인 정치개혁, 이번 지방선거 앞에서도 양당 합의를 이유로 지체되었고 심지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소수 정당은 배제되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