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만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만 정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총액형이 아니라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의 집행 주체도 일본은 일본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겨도, 예산이 남아도, 주일미군 무기 정비에 불법 전용되었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매해 자동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