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정혜경정혜경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은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래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도 모를, 또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주로 분류되어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이 법 통과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통과되면 어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이야기라고 상상해 보시며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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