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정혜경정혜경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 폭탄을 노동자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번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을 멈추면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우리나라 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