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연구위원님께서는 미래대응기금이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장치라고 하셨고, 한시적인 추가 재원으로 상시적인 지출 의무가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일상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기금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예산안을 보면 기금사업비 45조 4000억 중에 절반이 넘는 23조 6000억 원이 원래 본예산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 안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이 2조 9000억이 들어가 있고, 올해까지는 복지부 저출산 예산인 아동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 기금에서 청년예산으로 돼요.

아동수당과 같은 상시적인 이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진짜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양성이나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