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종부세를 깎고 법인세를 깎아서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줄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파행의 동조자입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