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정혜경 국회의원, 2026-04-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정치 구조를 바꾸어야 주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2인 선거구제라는 낡은 울타리를 허물지 못했고, 비례대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14%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지방의회, 내란세력의 정치 생명 연장,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이 통합되면서 단체장에게만 쏠린 권한을 견제하고 통합시부터라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