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탈북자 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 담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거나 가족 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7조의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