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2026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국세에서 우리 교육세가 확보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현장에……
지금 선진국이라는 일본 오사카 부립 학교인데, 저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교부금 20.79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오사카 부립……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난 교육위에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고, 교육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4·19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들은 정말 봇물처럼 밖에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공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됐고 학생들이 분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얼마 정도 시위에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거 마치고요, 장관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면 이번에 이런 수지가 좋아졌으니까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2029년 이후에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세수 자체가 가물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 워딩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5년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마를지 모르는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지금 가뭄을 대비하지 않은 이런 선심성 현금 지원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대부분 미래대응기금의 현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 사용액의 34% 정도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청년미래적금도 현금,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국립대 전액 장학금, 혼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현금을 주머니에다 넣어 두고 왼쪽 주머니는 비었으니까 또 빚을 내고 이게 도대체가 뭘 의미하는가 보면서, 그러면 이런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겠다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 체계상으로도 이렇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국가채무가 1519조, 건전재정하고의 착각이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2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107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51.6%에서 48.3으로 국가채무가 줄었다고요.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GDP 규모가 늘어난, 분모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 호황, 환율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가격 상승의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관님 저랑 같이 위원회 할 때 보면 2023년에 사실은 산중위 때 국가채무가 1200, 2025년 기재위에 있을 때 1400인데 지금 2027년 예산에는 국가채무가 1519조가 된다고요.
그건 맞지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비싼 대출금을 받았다면 빨리 갚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복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조사가 끝나고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나오고요.
부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표율이 조작됐다면 득표율도 조작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총장님도 안 계시고 직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그야말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리님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의료 소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는 35년 전에 경북대 의대 정원에서 대구 가톨릭의대에 정원 30명 정도를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원 조정을 하면서 양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때 시기가 하필이면 5월 27일이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나, 이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 원칙을 바꾸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한테도 그런 문자나 이런 내용 질의가 많지요?
장관님,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셔야 되는 게 반도체연구소사업 지금 집행이 6.6%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권역으로 딱 해서 1, 2, 3으로 하겠다는 건 9개 거점대학을 살리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답만 제가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면 총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랏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의대 증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는 군불을 때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때 문제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행을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장관님, 지난번에 영덕의 원전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8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정관 장관님이 정부가 반도체 공장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됐는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압박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교육을 떠나서 반도체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한숨 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역별로 충남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사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물론 밑에 전북대·강원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로 보면 그야말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사업 누적 실집행률은 6.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분야는 방산, 원전,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안에 가서 보니까,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료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논리가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연봉이 1년에 많아야 2～3% 오르는데 결국은 우리 5000원에 먹던 국밥이 지금 1만 원이 되고 6억 8000만 원에 사셨던 강남 아파트가 순식간에 30억이 돼 버리고, 월급을 받고 예금·적금을 부으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산가들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잘 활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년에 네 배가 오르게 되고 또 강남 아파트를 사서는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더 더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CPI가 3%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괜찮겠습니까?
삭감한 채로 갔는데 이번에 예결소위 할 때는 보니까 2조 4000억에서 그냥 이유 없이, 이유야 물론 있었겠지만 1조 8000억을 증액해서 4조 2000억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대통령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싫어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건지.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000억을 갑자기 1조 8000억 올려서 4조 2000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대통령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싫어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건지.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000억을 갑자기 1조 8000억 올려서 4조 2000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저는 다른 비애감이 아니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두 회의를 보면서?
우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내가 맞다’ 이래서 박홍근 의원님이 친전을 주시고 해서 그때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인권 문제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것 질의하니까 잘 받아들이시더니만 타다 문제는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국가재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생과 협치의 재정을 열겠다는 걸 꼭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실추가 됐는데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온체인 데이터가 있고 그걸 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특히나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확실한 인지를 갖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삭제 조치하고 스스로 보안 점검하는 것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차장님이 나오셔서 많이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보면 압류물품 수장고를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날 하필이면 코인 지갑 비밀번호가 털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니모닉 코드가, 400만 개에 69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유출 기사가 나가자 해커가 반환을 했는데 반환 2시간 반 만에 다른 해커가 또 가져가 버렸다고……
사실 맞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보고 싶은 것,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거만, AI 동원이 돼서 유튜브가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는 확장 편향성 내지는 여러 가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동산 쏠림, 주식 쏠림 이런 것들이, 그에 관련된 유튜브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어려움이나 안 좋은 쪽보다는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게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물가로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뛰는 집값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는 정부의 거짓과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날선 검증을 피하려던 꼼수는 결국 25% 관세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인센티브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또 정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조는 사실 단기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 양도세, 국세 등이 우리가 지역에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가 단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명확하게 선후를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짜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재정, 추경, 소비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그것을 국민들은 지켜보는 거지요.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탄핵을 당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겠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팩트시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양국이 강조하는 내용과 비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만약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거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거기에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문안에 사인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표를 보면, 7월에 반짝 소매판매 동향은 올랐지만 곧바로 -2.5%로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에 통신비 인하 이슈가, 잠깐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2%로 상승을 했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쿠폰의 주요 소비 대상인 의식주 위주의 물가상승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생활물가는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상승됐나 하고 보니까 삼계탕, 칼국수, 김치찌개, 삼겹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당선 감사인사라도 하듯이 전 국민에게 2차 해서 13조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렸습니다.
소비진작 효과는 그야말로 단발성이었고요.
그 대신에 생활물가가 굉장히 자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 주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이, 6300억 정도를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교·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런 군공항의 사례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싱가포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음피해 배상액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도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항이기는 하지만요.
불확실성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도 정부와 한은은 계속 소비자물가 2%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괜찮다고는 말씀하지만 석유 가격이 안정적인 걸 빼고는 관세나 환율, 집값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잘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질의를 했지만 스스로 자중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무르익으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3파 정부다 해서 가계가 파탄이 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재정이 파멸이 되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은 좌왕우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법인세를 인상하고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면서 또 뒤에서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게 되고 세금을 안 늘린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월급쟁이들을 살피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근로소득세 개편을 머뭇거리고 있는 조세정책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재정은 해야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왼손으로는 빵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삥 뜯는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여기에 최근에 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결국은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국토부1차관이 사표를 내게 됐는데요.
아무튼 서민이나 청년, 실수유자만 울리게 되는 이런 백해무익한 부동산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시그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방식과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양이라서 앞으로 더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금 전세, 월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각각 648억 원씩 배정이 됐고, 원래 시중은행에서 요구한 것은 1억 불임에도 불구하고 반틈씩 했습니다, 반.
5000억 불을 했는데 그때 판단할 때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반 정도, 50%의 규모로 차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차관이나,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조금 전에도 제가 표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한국 기업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적 간에 정쟁 폭주가 많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보면 1300억 캄보디아 ODA사업이 누구누구 때문에 갔다, 말았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특검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본점이 압수수색당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도시를 비교하면, 도시 간의 비교에서는 결국은 주택가격이 한국 서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강달러로 달러인덱스가 만약에 100을 넘어오게 되면 우리 환율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될지 계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물가 상승이, 당연히 오르게 될 테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박탈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 내놓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망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쿠폰을 뿌리는 데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쿠폰을 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쿠폰이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백신이라고 보면 이렇게 미리 세수가, 월급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 줘야 되는, 보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월급쟁이들의 월급에 대해서, 많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오르는데 왜 자꾸 더 가난해질까 이런 게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인들의 환심을 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상의 강제 증세다, 증세를 당하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선 홍보에 여러 가지로 쏠쏠한 재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집어넣는 건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소비쿠폰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식료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총리님, 앞선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게 명목세율을 올리는 대신에 R&D나 시설투자나 이런 직접적인 활동에 핀셋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잘하셔야……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결국은 G7 평균보다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GDP 대비 세금 1% 인상은 3년 후에 실질 GDP 3%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채 증가나 신용도 하락 등 경제 상황으로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적·내생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생적 문제에 따른 법인세 결과 중 일부 사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성장 효과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어제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 다들 입장이 첨예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과 경제 분석이 경제 환경에서 일대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로머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한 세금의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즉 증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부총리님이나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프랑스의 지나온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한계로 확장재정과 감세정책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집권 여당이 이 두 부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부총리님,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프랑스 위기의 기본,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재정과 복지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국 급증한 부채와 만성 재정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에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이 협의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증인 신청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나무와 빗썸 관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나무와 빗썸 관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이 협의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폭주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였든 간에 토털적으로 봤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나라 빚이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국가채무가 351조였습니다.
그나마 윤 정부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조금 줄이나 했더니만 지금 새 정권이 오면서 국가재정 파탄 프로젝트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채가 쌓이는 모습을 보니 빚만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재정건전성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포기가 되고 관세외교는 지금 현재 관세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봤을 때는 폭망입니다.
조세정책은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이 간만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정치로 시작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사상누각 위에 올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구·경북은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자동차 부품 쪽이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이 관세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또 의료품이나 반도체 쪽의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난번에는 호혜 국가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최혜국대우를 못 받는 미타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반드시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 준 것에 대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업들한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은 느낌이 이 정부는 기업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려라, 기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과 마음이,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도 어제저녁에 이렇게 한참 봤었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좀 해서……
빚은 빚인데 이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빚이고 이거는 어떻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마인드가 안 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어떤 정부는 많이 잡고 어떤 정부는 적게 잡고 자꾸 이렇게 해 가는, 비교를 단순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재편을,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돼서 중국 대기업에 이렇게 사용했고, 3주 정도 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주 동안 방치가 돼서 우리 서민에 가야 될 돈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냐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 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은 타격이 지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벤더사에 전가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현지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 토요타는 25%, 혼다는 1%입니다.
거의 현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대탈출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분들한테 과연 15%가 잘한 협상이냐, ‘안심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최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감들을 국민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무역의존도가 87%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관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어제오늘 언론상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동학개미들이 난리가 났고요.
얼마 전에 소비쿠폰 발행을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소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상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들짝 놀라게 된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쪽으로는 코스피5000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생각에는 대주주 요건 향하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주 어렵게 청약이 됐는데―서울에 가서 사는데―대출이 막혀서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 포기한 것 누가 가져가냐?
실제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6개월 살아야 된다 하지만―어떤 식으로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경험하셨지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놨지만 실효가 없었으니까 스물몇 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소비·투자 재정 선순환 0.68, 이전지출에 대한 경우에는 0.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난제가 많고요.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단순하게 지표를 보고 서둘러서,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후보님,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장관은 부총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 겹치기 근무다, 예산 갑질이다, 부적절한 특별보좌다, 부동산 농지 이런 등등 의혹들이 많이 줄지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오늘 아마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40여 년 가까이 경제 파트에서, 기재부에서 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색한 변명인지, 집값 상승의 유혹 때문에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지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구윤철 장관후보도 개포동에 재건축, 임광현 후보자도 송파에 재건축, 어제 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도 은마아파트,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의 행정부 각료들이 다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청년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강남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봐야……
그래서 직접 명령을 내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팔아서 외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 하고 본인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도 보면 송파구의 빌라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집을 팔면서 송파구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중요한 건 시세차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주가 뭐냐 이렇게.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고 지금 거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비구역이 되면서 3억 4000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으셨고 2024년 8월에 준공허가가 나면서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을 더 들여다보니까 후보자 가족은 이것 외에도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국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미리 조용히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버틴 공직자들은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보니까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 거래를 한 적이 있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청년은 월 180만 원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삼십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청년이 인상을 보면서 따뜻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아서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정을 꼭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보낸,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문회 때 꼭 질의를 해 달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근로장려금,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장애인인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합산가구는 4400만 원 정도면 주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젊은 청년은 월 180만 원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삼십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청년이 인상을 보면서 따뜻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를 지키고 있는 부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채권도 보면 채권 발행이 미래세대에게는 빚 청구서를 내밀게 되거나 아니면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현세대에 또 부담이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조를 푸는데 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또 38만 원 내지 40만 원의 빚 부담을 어차피 가지게 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안 될 때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명확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무튼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민생회복……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국제행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국격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까 저도 풀 어사이드 미팅도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잘 가서 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2023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국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묘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장관님,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