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 북한 발언
2025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실효도 없는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법은 일종의 국민안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법적으로 부여해서 경찰관들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안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접경지역과 경찰관을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사님,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이야말로 접경지 도민의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지사님 지론처럼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북 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돼서 지금 평화롭잖아요, 접경지가.
보이시지요, 지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랫단 표에 보시면 6월 2일 날 파주에서는 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실제로 6월 2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특사경의 활동보고서에서는 당일 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사님께서 이 정도 상황까지 점검하고 상황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랫단 표에 보시면 6월 2일 날 파주에서는 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실제로 6월 2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특사경의 활동보고서에서는 당일 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사님께서 이 정도 상황까지 점검하고 상황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당시 기상 조건까지 검색을 했던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일상황보고에는 어떻게 또 돼 있냐면 6월 2일 날 걸 보면 ‘대북전단, 금일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상황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윗단에 보시면.
보이시지요, 지사님?
그렇지요?
국회 보고에 보면 특사경들이 현장 순찰로 막겠다라고 하고 방금 지사님 말씀처럼 순찰 누적 인원이 3만 명이 넘도록 고생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특사경의 활동 그러니까 대북전단에 대한 순찰 여부인데요.
이게 올해 6월 2일 그리고 6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특사경 활동 일일보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특사경이 순찰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정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 대북전단 발송을 저지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우선 지사님의 그러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 평화에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사경이 대북전단 순찰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개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맞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 대북전단 발송을 저지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우선 지사님의 그러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 평화에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사경이 대북전단 순찰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개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맞나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지사님과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대북전단은 접경지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는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남북관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누구랑 논쟁을 벌여도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국정원에 대한 평가, 후보자께서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 왔던 거 아닌가요?
돈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힘자랑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2024
오랫동안 5·18이 소위 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복권되고 또 민주화운동으로서 이렇게 역사적 위상이 국가적으로 또 규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과 인권을 그렇게 밝히고 또 회복해야 될 진화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영향은 있었다……
영향이라고 했는지 개입이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을 제대로 못 합니다마는,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아니, 본인이 한 이야기만 그대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위원장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니까 기자가 ‘5·18에서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김광동 위원장이 광주항쟁에 있어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최고의 법적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당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께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진화위원장에게 북한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김광동 위원장은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성회 위원께서 그러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진화위원장인 김광동 위원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을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진화위 위원장이 북한이 개입돼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와서 이야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위원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 행안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후과는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져야 합니다.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와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에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에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참고인을 당일 날 채택해서 진행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과 맞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나뉘어서,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사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의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무인기를 통한 방법은 항공안전법 100% 위반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풀어 가야 될 이슈입니다.
이 자체는 하나의 폭탄으로 간주를 하시고 지사님과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대응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예전부터 민간 단체, 특히 탈북자 단체에서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호회에서 무인기로 10년 전부터 북을 촬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요지부동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따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 PPT 봐 주시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삐라 대북전단은 기존의 대북전단과 좀 다릅니다.
대북관계를 죽 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 이런 전단지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보냈든, 군이 보냈든 민간이 보냈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의 요지부동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따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 PPT 봐 주시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삐라 대북전단은 기존의 대북전단과 좀 다릅니다.
대북관계를 죽 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 이런 전단지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보냈든, 군이 보냈든 민간이 보냈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말폭탄이 아닌 겁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째 수사 중이고 수사 진척은 속도가 안 나갑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봐 주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양평고속도로 지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 광주 항쟁에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진화위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안위에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2023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KBS, 이를 위해 몸을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의 탈을 쓴 간첩’, 현재 이 사람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중국이 4․15 총선에 SNS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분은 지금 통일부장관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2022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 수행비서 이름을 알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부끄럽고,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오늘 현안질의를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8일인가 513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감 때까지는 또 정기국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최근 북한 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긴급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최근의 북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현안질의를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8일인가 513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감 때까지는 또 정기국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최근 북한 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긴급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최근의 북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통전부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물론 정찰총국도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찰총국은 대외로 나오지는 않고 핵심적으로는 통전부와 주로 연결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 대 강 전략으로만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비핵․개방․3000의 핵심 요체는 1단계는 북을 비핵화되도록 압박하고, 2단계는 북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다라는 게 비핵․개방․3000의 핵심 요체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주요한 역할과 임무 중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재의 시간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판단영역이라고 봅니다.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재의 시간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대북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경제집중도는 애초에 중국과의 무역 교역 비중이 30～40%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95%까지 간 상황입니다.
북한을 계속 밀어내는 거지요, 위쪽으로.
참고로 대북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경제집중도는 애초에 중국과의 무역 교역 비중이 30～40%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95%까지 간 상황입니다.
북한을 계속 밀어내는 거지요, 위쪽으로.
제재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대북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경제집중도는 애초에 중국과의 무역 교역 비중이 30～40%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95%까지 간 상황입니다.
북한을 계속 밀어내는 거지요, 위쪽으로.
제재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후보께서 지금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제재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북 제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적절하게 매를 들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중간에 제가……
회담본부라고 한 70여 명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회담본부는 70년대에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총괄할 때, 회담사무를 총괄할 때에 회담본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담본부 사무실은 별도로 두고 있고.
과거와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르거든요.
회담본부는 70년대에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총괄할 때, 회담사무를 총괄할 때에 회담본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과 체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담본부 사무실은 별도로 두고 있고.
과거와 지금의 남북관계는 다르거든요.
지금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특히 산림청은 산림청하고 북측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가운데 통일부 회담본부가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한반도에 이제는 핵을 보유하겠다 또는 한반도 영토 내에 핵을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남북 간 내에 있는 영토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사안입니다.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핵프로그램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명칭해 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남북 간 내에 있는 영토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사안입니다.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핵프로그램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명칭해 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남북 간 내에 있는 영토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 사안입니다.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핵프로그램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명칭해 왔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돌리고 계시는데 저는 병행 추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핵화가 우선이고 어느 순간에는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입니다.
왜?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비핵화가 우선이고 어느 순간에는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입니다.
왜?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다시금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핵 개방 3000이고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쉬운 질문을 되게 복잡하게 말씀 주시는데……
비핵화가 우선이냐,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 조화롭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가 방금 말씀하셨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말이 CVID거든요.
그 말씀을 쓰고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상황으로 복기를 해 보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4일인가 만에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수위도 없던 시절이어서 제대로 된 네트워크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국방부, 외교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요.
(이재정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나 지금은 정권 교체의 시기에서 한 치의 빈틈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상화시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내서 우리가 잘 대비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당선인 측은 정부와 네트워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은 정권 교체의 시기에서 한 치의 빈틈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상화시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내서 우리가 잘 대비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당선인 측은 정부와 네트워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권 1년 동안의 대북 전략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 또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지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분들을 파기했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한목소리로 대비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탓하거나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편으로는 최근 상황이 되게 답답한 느낌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자행된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부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이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논란들을 벌이는 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온당하고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선 되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저지른 도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도발입니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권 1년 동안의 대북 전략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 또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겠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상황이 되게 답답한 느낌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자행된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부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이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논란들을 벌이는 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온당하고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선 되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저지른 도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도발입니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2021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에 일종의 보증 서는 부분이고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한정된 재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가 이왕 추진되는 거라고 한다면 권역별로 특색을 분명하게 살리고 통일플러스센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들이 단체장들의 수요만 해결할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있는 통일 관련된, 남북교류 관련된 수요들을 발굴해 내고 연결해 내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 내는 작업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작업들을 잘하는 데 집중해야지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은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운영 과정에서 취지를 반드시 살려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통일플러스센터는 반드시 통일부의 짐이 될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인천센터에 파견돼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잘 하시는데요.
저는 핵심은 지자체의 통일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줍지 않게 평화통일 교육이라든지 북한자료 열람으로 가게 되면 한정되고 부족한 자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권역별로 북한자료 열람이라든지 통일교육센터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통일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데서 당당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선 두 번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한 10억 이상을 편성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한게 7억 580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데서 당당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데서 당당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주눅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선 두 번의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것대로 히스토리를 남겨 놓고 따박따박 대응하지 않으면 아닌 게 쌓여 가지고 가짜뉴스가 되더라는 거여서 통일부, 물론 외교부가 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서는 주관 부처이니 그 기록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외교부장관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요소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사정이 있지요.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적 차원에서 질문했고요.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맞서는 국내 조직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북한 관련 단체들이 미국이나 특정 국가의 매체들에 기고를 하고 이 기고한 내용이 다시 우리 국내 언론에 소개되고 하는,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겁니다.
즉 이런 것 속에서,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전단 방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보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하는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통계기법이 보강되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인권법 제13조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인권법 제13조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북한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통계기법이 보강되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인권법 제13조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북한 주민 전체의 표본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합하냐,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보편화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고 장관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 북한 주민들 인구 분포를 따져 보면 양강도와 함경도가 13%인데 조사 대상으로는 81%가 조사 대상입니다, 즉 북한인권의 조사 대상으로.
다음으로 보시면 실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권에 살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도가 43%인데 북한인권 조사 대상으로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선이 어디냐 그러면 탈북민 조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온당하고 합리적인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의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즉 통계적으로 북한 주민 전체의 표본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합하냐,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보편화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고 장관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하고 합리적인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의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즉 통계적으로 북한 주민 전체의 표본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합하냐, 개인의 경험을 전체로 보편화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고 장관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 북한 주민들 인구 분포를 따져 보면 양강도와 함경도가 13%인데 조사 대상으로는 81%가 조사 대상입니다, 즉 북한인권의 조사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적다 또는 없다, 정부의 역할이 어떠냐라는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통일부와 통일부 유관 기관들에서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는 아웃풋들이 이 정도 됩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인권백서 종합정보시스템, 인권 포털까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선이 어디냐 그러면 탈북민 조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관심이 적다 또는 없다, 정부의 역할이 어떠냐라는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통일부와 통일부 유관 기관들에서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는 아웃풋들이 이 정도 됩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인권백서 종합정보시스템, 인권 포털까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선이 어디냐 그러면 탈북민 조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온당하고 합리적인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여야 위원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적다 또는 없다, 정부의 역할이 어떠냐라는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통일부와 통일부 유관 기관들에서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는 아웃풋들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여야 위원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적다 또는 없다, 정부의 역할이 어떠냐라는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게 고민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통일부와 통일부 유관 기관들에서 북한인권을 다루고 있는 아웃풋들이 이 정도 됩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인권백서 종합정보시스템, 인권 포털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요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전수조사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컨대, 세 번째 칸에 보면 북한인권 조사기록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인권 조사기록이 보다 정확하게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전수조사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컨대, 세 번째 칸에 보면 북한인권 조사기록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인권 조사기록이 보다 정확하게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계속 반복적이고 그리고 북한인권 조사 자문단의 회의록에 보면 일부 탈북민들이 본인의 경험을 과장․왜곡하고 있다라든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보자라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장관님하고 토론을 해 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요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전수조사가 맞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민주당 윤건영입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여야 위원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문 문항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건 2019년 야당의 위원님 한 분께서 풍계리 탈북민의 피폭 사실을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설문 문항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문 문항의 정확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여전히 위협적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유(類)의 평가․분석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에도 내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평균 탈북한 지 3년 넘으신 분이 25%가 됩니다.
즉 3년 전 상황이 올해 북한의 상황, 북한의 인권으로 조사되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4년 6개월 조사를 한 건데요.
탈북한 지 22년이 넘은 184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년 전의 북한 상황을 증언하고 그 증언이 북한의 인권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3년 전 상황이 올해 북한의 상황, 북한의 인권으로 조사되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4년 6개월 조사를 한 건데요.
탈북한 지 22년이 넘은 184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년 전의 북한 상황을 증언하고 그 증언이 북한의 인권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80%가 2017년 이전에 탈북한 탈북인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4년 6개월 조사를 한 건데요.
탈북한 지 22년이 넘은 184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년 전의 북한 상황을 증언하고 그 증언이 북한의 인권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80%가 2017년 이전에 탈북한 탈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탈북한 지 22년이 넘은 184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년 전의 북한 상황을 증언하고 그 증언이 북한의 인권으로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80%가 2017년 이전에 탈북한 탈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문 문항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건 2019년 야당의 위원님 한 분께서 풍계리 탈북민의 피폭 사실을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설문 문항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5년 전 상황을 2021년 상황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일연구원에서 인권백서를 발간하는데요.
평균 탈북한 지 3년 넘으신 분이 25%가 됩니다.
즉 3년 전 상황이 올해 북한의 상황, 북한의 인권으로 조사되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4년 6개월 조사를 한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일연구원에서 인권백서를 발간하는데요.
평균 탈북한 지 3년 넘으신 분이 25%가 됩니다.
즉 3년 전 상황이 올해 북한의 상황, 북한의 인권으로 조사되는 그런 지금 현실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이 인권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4년 6개월 조사를 한 건데요.
탈북한 지 22년이 넘은 184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실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권에 살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도가 43%인데 북한인권 조사 대상으로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실제로 탈북자들이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는 81%가 잡히는데 실제 북한에서는 한 53%밖에 안 되고요.
다음 보시면 연령대별로 저희가 한번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20대에서 40대,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 조사 대상으로는 2%밖에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 북한 주민들 인구 분포를 따져 보면 양강도와 함경도가 13%인데 조사 대상으로는 81%가 조사 대상입니다, 즉 북한인권의 조사 대상으로.
다음으로 보시면 실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권에 살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도가 43%인데 북한인권 조사 대상으로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실제로 탈북자들이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는 81%가 잡히는데 실제 북한에서는 한 53%밖에 안 되고요.
다음 보시면 연령대별로 저희가 한번 또 봤습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판문점 선언에서의 종전선언 부분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이고요, 그 문을 열자는 정치적 선언이고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회담을 해 보자라는 것이고 비핵화를 해 들어가는 일종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관여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다라고,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두 분 공관장님께서 현지 언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심판이 공정하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봐 주시면요.
미국의 7개 언론사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CNN,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다 조사를 했더니 그 7개 언론사에서 대한민국 관련된 이슈 어떤 부분들을 주로 보도했느냐라고 봤더니 북한과 외교․안보, 남북 관계 주제가 54%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것이고요.
끝에 보시면 정상외교 관련된 부분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 안에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법조문이 조금 지저분하기는 하겠지만 남북관계 발전 기반의 법에 이게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화 증진, 경제공동체 구현, 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등’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방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숫자가 많아질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 복지체제 내에서 소화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 가서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뭐냐 그러면 따로 대접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하나재단에서 보내는 동포소식이라는 소식지를 없애는 게 자기네들이 하는 제일 큰일이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자기네들을 탈북자로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숫자가 적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루었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무연고 탈북자들의 규모가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 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77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 사항으로 끌어올렸을 때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지침이나 시행령 부분들을 그 속에서 잘 해결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물론 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당장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는 계기를 잘 살려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제대로 추진해 갈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풀어 가는 데 우리 정부의 나름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대북 특별대표를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먼저 임명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 대해 대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세 가지 축에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반과 환경은 조성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통상 미국은 북미 간의 협상이었던 싱가포르 선언만 종종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유독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풀어 가는 데 우리 정부의 나름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몇 가지만 그 제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만 남북 관계가 보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내는 게 남북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제출했을 때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그 제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만 남북 관계가 보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내는 게 남북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제출했을 때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서해안에서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서에 나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은 작년 여름 북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컸던 수해에 대한 부분을 특징하는 부분입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상 간 외교에 있어서의 쓸 수 있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 간 친서의 내용이 이렇게 이래저래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서해안에서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서에 나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분은 작년 여름 북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컸던 수해에 대한 부분을 특징하는 부분입니다.
즉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정상 간 외교에 있어서의 쓸 수 있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 간 친서의 내용이 이렇게 이래저래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잘하셨던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못 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부 외적인 영역과 외교부 내적인 영역으로 좀 나누어 봐서 첫 번째로는 외부적 영역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모자라면 그다음 질의를 통해서 내적 영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교의 다변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선도 국가로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조금씩,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넓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장관후보자로서 외교부를 맡게 되고 끌고 갈 때 어떤 일을 제대로 주목해서 하셔야 되는지 좀 따져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잘하셨던 부분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못 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외교부장관이 되신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평화는 경제이고 한반도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으로 되돌아보면 북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신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샌드위치같이 끼일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차대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움직이고 한반도의 역할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우리 동맹의 동의를 다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 세 번째로는 전임 강경화 장관께서 쭉 해 오셨던 중단 없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 가는 것이 장관후보자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0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차치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는 대북전단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절차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됐는데요.
외통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 대북전단지 부분입니다, 시간으로도 그렇고 회차로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된 것 같고 여야 간에도 서로의 일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100만이 넘는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내자라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고요.
설령 백번 양보하더라도 전단지의 내용이, 목적이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기여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의 내용물이 대단히 외설적이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차치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는 대북전단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백번 양보하더라도 전단지의 내용이, 목적이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기여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의 내용물이 대단히 외설적이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차치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는 대북전단지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절차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됐는데요.
외통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 대북전단지 부분입니다, 시간으로도 그렇고 회차로도 그렇고.
방금 차관님께서 대법원 판결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를 하라라는 일종의 사법적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면서 2014년 고사포 공격 이후에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니 대법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북전단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북전단지 문제는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됩니다.
아까 차관도 이야기하셨는데 7․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이에요.
이게 이슈가 되면서 2014년 고사포 공격 이후에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니 대법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북전단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북전단지 문제는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됩니다.
아까 차관도 이야기하셨는데 7․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이에요.
이때는 민간 영역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즈음에 소위 말해 탈북자들이 생겨나면서 전단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됩니다.
즉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 이전까지는 공적 영역, 정부 간에 있어서의 비방에 주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7․4부터는.
그러다가 90년, 2000년대 들면서 민간의 영역이 이슈가 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정점이 있었던 게 2014년에 있던 고사포 공격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지가 실제로 우리가 국감장에서 또는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을 통해 봤듯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있어 왔던 남북 합의에 위반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안전과 실효성 그리고 약속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법은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데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지가 실제로 우리가 국감장에서 또는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을 통해 봤듯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있어 왔던 남북 합의에 위반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안전과 실효성 그리고 약속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법은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 평화경제라는 측면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일종의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던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다만 남북 평화경제라는 부분은 지금의 남북관계 속에서 대단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거지요.
그러나 남북 평화경제라는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도적 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라는 것으로만 해서 워딩에 조태용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는데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상에 좀 거북한 표현이 있다 그런 건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는 예전 역대 정부부터 여야가 따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의 절충안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하등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남북 합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지금 되어 있는 남북이 합의해서 올린 12만 개 정도를 일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정상화될 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업이 법에 의해서 십수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400여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 건은 제가 국정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취지가 남과 북이 모여서 서로 문화의 동질성을 찾고 언어를 맞추어 간다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본궤도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 한 칠팔십 %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사전으로 발간을 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측 부분은 비워 놓고 있더라도요.
증액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자립․자활 지원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적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거나 또는 분야별 회담이 있으면 소요가 있어서 자금이 지출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지출될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건데.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0배 가까운 돈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어렵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2018년도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의 정상이 서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조금 전에 차관이 설명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횡축으로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으로 해서 H축으로 만들어 가는 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불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같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우선 두 번째로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서해안 피격 사건은 9월 22일 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던 시기는 9월 8일과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수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즉 9월 8일 날 태풍과 수해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 내용 속에서 앞서 이야기되었던 그런 생명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서해안 피격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KDB에서는 이러한 존재 이유를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법, 이건 조직은 좀 다릅니다만 인권법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하는 이유를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기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보시면 이탈주민 지원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거에는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의 성향, 국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일정하게 나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탈주민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국적 확인 제도와 신변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제삼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러니까 제삼국에서 어느 정도 동안 있었느냐라고 조사를 해 보면 10년 이상 계시는 분이 2139명이고요, 1년에서 10년까지가 3670명입니다.
제삼국 여권, 제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표로 예를 들었던 제삼국에서 계셨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일부 조직의 변화를 좀 모색해 보자라는 건데요.
장관님 잘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진에 보면 왼편에 있는 건물이 회담본부, 삼청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회담본부 앞에서 북한과 판문점 회의를 하거나 회담본부에서 나가실 때, 저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찍어 왔던 사진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통일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담본부를 말씀드리려고 저 상징적인 사진을 먼저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장관님하고 좀 토론을 해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통일부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제일 큰 조직인 회담본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타 부처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일부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게 일정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회담본부가 과거와 같은 모습을 계속 답습하는 게 맞느냐, 지금 시기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회담 자체보다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이 시기에 회담본부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하셨던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남북 관계가 발전을 하면서 통일부 이외의 타 부처에 역량과 노하우가 쌓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총 쉰세 번의 회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총 쉰세 번의 회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고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8년에 통일부가 남북회담 대표로 참석했을 때 회담본부보다 오히려 정책실과 교류협력실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장관님하고 좀 토론을 해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통일부 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제일 큰 조직인 회담본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40살을 맞은 회담본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남북회담이 한 차례도 없던 해가 최근에 한 9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회담본부 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니까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하셨던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사회 분야나 경제․군사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울러 저때는 다른 부처가 회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부 회담본부는 공유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0년부터 남북 관계가 열리면서 정치 분야 회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군사․철도․경제․산림 분야 회담이 많이 늘지요.
아울러 회담본부도 회담 그 자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무역만 하더라도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2005년도에 한 50% 전후였는데 한 15년 어간에 97%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북에 식량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관광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에서 30만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키로 중국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시간에도 대사님께서 중국의 주요 관료들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설득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 보고 자료와 다른 자료를 요청해 봐도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게 대북 제재 이후로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역만 하더라도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2005년도에 한 50% 전후였는데 한 15년 어간에 97%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북에 식량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관광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에서 30만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게 대북 제재 이후로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역만 하더라도요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2005년도에 한 50% 전후였는데 한 15년 어간에 97%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북에 식량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관광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는 연간 20만에서 30만의 중국 관광객이 북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한 키로 중국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가셔 가지고 DMZ 국제 평화 지대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실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북이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에 등록하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엔기구를 유치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으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부분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불가한 상황이라 사업의 진척이 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부분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불가한 상황이라 사업의 진척이 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기구 유치라는 부분은 남북의 긴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DMZ 현장에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를 유치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 긴장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엔 대표부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유엔 내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리고 이것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정부로서의 당연한 일종의 감사 기능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상 관할권 행사의 제약이라든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이게 제소가 가능한지 또는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 대사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인권 보호 활동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게 잘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퀸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우리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사무검사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화상면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다.
7월 30일 날 한 시간 이상 설명을 쭉 했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은 그분 나름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형사재판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게 응당 사리에 맞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면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ICC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조사를 중단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북한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으나 획득에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상대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천안함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면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ICC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조사를 중단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북한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으나 획득에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상대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천안함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네 번째로는 연평도 공격……
2006년 부시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제기했고 당시 2007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님 시절에 이 종전선언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4 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검토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연히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진행 중이다.
동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대사님, 어떤가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요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세 차례에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간 중에 세 번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환영 인파, 영접을 합니다.
영접에서는 2000년이나 2007년 공히 아무 태극기가 안 나옵니다.
태극기를 빼려고 뺀 게 아니라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남쪽에서 있었던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북쪽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알다시피 뒤에는 그림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 중복되는 그리고 불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복지 시스템과의 균형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이탈주민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가 두 번째인 게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련희 씨, 자기를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집단 탈북 식당 종업원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북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련희 씨, 자기를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집단 탈북 식당 종업원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북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부인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처음부터 다 살펴봤습니다.
우선 정착지원금이 있고요.
주거를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탈주민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56명, 재입북한 사람이 29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114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로을 윤건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이다 보니까 장관님께 중간 중간에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 설명과 지적을 쭉 들어 보시고 끝날 무렵에 충분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습니다, 0.4% 정도가 더 많이 가입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주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영구임대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본인 소유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주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영구임대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본인 소유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인데 앞서 살펴드렸던 취업․주거․의료․교육 이게 다 유사․중복이 있는 겁니다.
보로금은 아시다시피 북에서 가지고 오는 정보에 대한 일종의 값어치를 보로금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모든 지원 제도를 제가 임의 기준으로 5년을 기준으로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얼마를 지원하는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명, 즉 20대 남자 대학생이라고 하면 최대 1억 34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는 거고요, 최소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인 가구일 때는 한 1억 6000, 3인 가구에는 거의 2억, 5인 가구에는 3억 정도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기 없이 다 입주가 됩니다.
취업도 취업장려금, 자산 형성 제도 등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중에서 복지와 의료․교육․보로금 등이 있습니다.
복지는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이라고 있고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해 줍니다, 5년 정도.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로비 업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라는 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4년간 5000만 원 후원한 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5000만 원을 후원한 대상 자체가 대부분 대북 강경파,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는 거의 상관없는 분들에 대한 후원이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해당 업체를 10년 동안이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선정 방식과 평가 방식도 없다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로비 업체들 쪽에다가 저희가 쭉 이런저런 탐문을 해 보니까 이 회사가 로비 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대사관의 심부름센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이것은 공신력 있는 평가는 아닙니다만―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자료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요.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대응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백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로 저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격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보낸 친서라는 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뚫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북에 일어났던 여러 수해 피해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걱정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피격 사건과 연결시켜서 갑자기 널뛰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굴종, 눈치 보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야당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절차대로 이걸 심의하자라는 겁니다.
그 심의의 범위 내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하느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발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당시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민이 희생될 동안 군이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첩보의 제약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되는 것과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국방부는 그래서 초도 판단을 1시 반에 발표를 했고요.
대북 전통문을 오후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국방부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쭉 있고요.
이 부분은 군에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재발 방지에 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또다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장관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러프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 내에 있었던 남북 관계에 좋지 않았던 사건, 즉 박왕자 씨 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우리 정부는 북에 온당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의 대응이,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역대 정부 사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즉 2008년 7월 11일 날 박왕자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2008년 7월 11일 날 새벽 5시에 사건이 발생되고 1시 30분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합니다.
그날 13시 50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로 출발하고 정확하게 14시 20분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대화를 제안합니다.
통일부장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이상 끊임없이 논의를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했던 분들이 일이십 명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법안을 내고 묵힐 대로 묵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북한 인력을 쓰는 문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러면 우리 법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발전 과정 속에서 풀어 갈 문제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의 이상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는 때가 좀 됐다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동포에 대해 온정적으로 접근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했던 초기 국면과 지금은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에도 남겨 놓고 나중에라도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진지하게 토론돼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라도 남기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체계상으로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호가 있기 때문에 4호 체류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 규정이 불요할 것 같습니다, 체계상으로.
다만 체류국 10년 이상 규정과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넘어왔던 그 시기도 아닌 것이고요.
앞에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정과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포에 대해 온정적으로 접근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수 의견으로라도 남기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체계상으로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호가 있기 때문에 4호 체류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 규정이 불요할 것 같습니다, 체계상으로.
다만 체류국 10년 이상 규정과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넘어왔던 그 시기도 아닌 것이고요.
앞에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정과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되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종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일례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청와대 앞에서의 불법집회와 시위들 등등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격려하고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저는 북한인권단체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칸타나 해외 조사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전부 북한인권단체들밖에 없는 걸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격려하고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저는 북한인권단체라는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칸타나 해외 조사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는 전부 북한인권단체들밖에 없는 걸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호도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저기 보시면 국민행동본부 등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을 동시에 종식시키며’라는 게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저 단체가 인권단체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몇몇 단체만 스크리닝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하고 있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12개 단체 중에 꽤 많은 수의 단체들이 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청와대 앞에서의 불법집회와 시위들 등등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는 단체는 더욱 더 격려하고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정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정관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인권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저기 보시면 국민행동본부 등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을 동시에 종식시키며’라는 게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정관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정관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인권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저기 보시면 국민행동본부 등등 보수단체들과 함께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을 동시에 종식시키며’라는 게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저 단체가 인권단체이냐라는 겁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하는 기관은 더욱더 잘 되게 하고 잘 못하는 기관은 더 보완하게 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도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북한인권단체라고 통칭을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라는 통칭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이라는 발간 사업에 있어서 완간에 너무 목을 매달지 말고, 즉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놓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80%의 사전을 내놓는 것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불용액이 11억이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완료돼 있는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차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80%의 사전을 내놓는 것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불용액이 11억이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완료돼 있는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차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겨레말큰사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북전단지 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바로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서 전단지를 배포하시는 탈북자단체를 막아서 데모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왜 데모를 하셨겠습니까?
예, 오발사고로 우리 합참에서는 분석을 했지요.
저는 남북문제나 평화와 관련해서는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 북핵 문제가 시작됐던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있어서의 우발적 충돌 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를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 대 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발사고로 우리 합참에서는 분석을 했지요.
저는 남북문제나 평화와 관련해서는 역사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 북핵 문제가 시작됐던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있어서의 우발적 충돌 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높았느냐를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 대 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평화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행위 그리고 정당 지도자의 사례, 다른 사례 등은 완전히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여야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쟁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여야 어느 누구도 폐기하자 또는 소홀히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환되고 보다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번 맺은 약속 또는 한 번 맺은 합의는 남과 북 공히 그걸 지켜 나갈 때만이 남북합의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환되고 보다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번 맺은 약속 또는 한 번 맺은 합의는 남과 북 공히 그걸 지켜 나갈 때만이 남북합의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야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의 야당 지도부도 이전에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던 적도 있고요.
입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질적인 걸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를 통해서 통일부에 민원이 제기된 게 121건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북전단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진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도적인 방안들을 이번에는 모색을 해야 된다, 즉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구로을 지역구를 둔 윤건영입니다.
저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논란을 해결을 짓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짓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쭈어보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를 떠나서 이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자제를 권고했던 적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도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 합의가 재정 수요를 수반할 때 국회에서 법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남북 합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제도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평양 정상회담,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남북 합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을 다 도심으로 몰아넣는 형국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처들과 통일부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5단계, 6단계에서 통일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통일부 예산, 사업 예산의 아마 절반에 이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어 가야 될 것은 이어 가야 되고요 인정할 것은 역사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가질의에서 후보자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를 좀 보여 주시면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는 이탈주민에 대해서 단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미통당에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PPT 보여 주시면, 특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지 살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 굴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PPT 보여 주시면, 특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에 가서 광의의 직무유기라고 좀 과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합의했으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에 뒤따르는, 수반되는 조치들을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손을 좀 놓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통일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에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의 대북전단과 같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세 가지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오래된 이슈들, 대북전단지와 같이 한 20년 이상 됐던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판문점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 속도가 더딘 사안들이 제2의 대북전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대북전단과 같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세 가지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오래된 이슈들, 대북전단지와 같이 한 20년 이상 됐던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판문점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 속도가 더딘 사안들이 제2의 대북전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아쉬움이 남는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단적인 예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전단을 탈북자 단체에서 열두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의 한 번만 우리가 제지를 했습니다.
그 기록은 아마 알고 계실 테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에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대략 한 열두세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북 합의가 연속성을 가지고 진보․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난 판문점 선언이 2018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그리고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 소멸 되는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떠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도화가 되었더라면 오늘의 대북전단지와 같은 문제는 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지점을 외교부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합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7․4 공동성명 이후로 수백 건의 남북 합의가 있어 왔는데 그중의 몇 건 정도가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또는 법제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