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에는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의 성향, 국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일정하게 나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보시면 이탈주민 지원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거에는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의 성향, 국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일정하게 나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탈주민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국적 확인 제도와 신변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제삼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러니까 제삼국에서 어느 정도 동안 있었느냐라고 조사를 해 보면 10년 이상 계시는 분이 2139명이고요, 1년에서 10년까지가 367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