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5-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실효도 없는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법은 일종의 국민안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