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수 의견으로라도 남기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법체계상으로는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호가 있기 때문에 4호 체류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 규정이 불요할 것 같습니다, 체계상으로.

다만 체류국 10년 이상 규정과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다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넘어왔던 그 시기도 아닌 것이고요.

앞에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정과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