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금 차관님께서 대법원 판결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대북전단지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를 하라라는 일종의 사법적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면서 2014년 고사포 공격 이후에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니 대법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북전단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북전단지 문제는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됩니다.

아까 차관도 이야기하셨는데 7․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