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2-05-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이 제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고 비핵화를 이루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재의 시간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 국제질서에서 이득을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판단영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