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풀어 가야 될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