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삼국 여권, 제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표로 예를 들었던 제삼국에서 계셨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