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문 문항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건 2019년 야당의 위원님 한 분께서 풍계리 탈북민의 피폭 사실을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설문 문항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문 문항의 정확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여전히 위협적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유(類)의 평가․분석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에도 내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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