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법적으로 부여해서 경찰관들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안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접경지역과 경찰관을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