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통계기법이 보강되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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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통계기법이 보강되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인권법 제13조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