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리고 이것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정부로서의 당연한 일종의 감사 기능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상 관할권 행사의 제약이라든지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이게 제소가 가능한지 또는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 대사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