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북한인권법 제13조와 북한인권법 제15조에 의하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