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숫자가 적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루었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무연고 탈북자들의 규모가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 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77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 사항으로 끌어올렸을 때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지침이나 시행령 부분들을 그 속에서 잘 해결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