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차관도 이야기하셨는데 7․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0-12-0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이슈가 되면서 2014년 고사포 공격 이후에 이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니 대법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대북전단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북전단지 문제는 역사적으로 쭉 봐야 됩니다.
아까 차관도 이야기하셨는데 7․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이에요.
이때는 민간 영역이 없었어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