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데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지가 실제로 우리가 국감장에서 또는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을 통해 봤듯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있어 왔던 남북 합의에 위반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안전과 실효성 그리고 약속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법은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