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건영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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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는 주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영구임대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을 보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본인 소유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인데 앞서 살펴드렸던 취업․주거․의료․교육 이게 다 유사․중복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