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북한 발언
2026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일반인이라면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참여해서 몇억의 불법수익만 얻었어도 징역 10년 가까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쌍방울그룹 비비안, 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계열사 소유의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67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배임행위 또 그 무렵 비비안이 타사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324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행위 등등의 범죄혐의를 검찰이 적시해서 금감원에 보냅니다.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히는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항에 보면 쌍방울그룹사인 광림·나노스 등이 총 다섯 가지 혐의, 쌍방울 관련 네 가지 혐의, 비비안·인피니티엔티 등 관련 여섯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먼저 금감원에 보냈습니다.
광림, 나노스 건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광림과 나노스에 입금된 자금 378억 원을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쌍방울 회장 김성태 등이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2018년 7월에서 9월경 사이에 제우스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하고 이를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본인 지분으로 무단 변경하여 그 지분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이 약 4500억에 이른다라는 혐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사실, 정황 지금 수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기소의 전말은 또 어떻습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민 여러분께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의 요체, 핵심은 주가조작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대북송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엄용수 비서실장은 또 뭐라고 했냐 하면, 엄용수 씨는 증인의 비서실장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수원지검 조사에서 ‘IR 자료, 쌍방울의 투자 협약서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형수 미래전략본부장이 청문회에서 ‘초기 수사 때 방북 비용 대납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주가조작만 수사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반응이 있었겠지요.
윤석열이 예컨대 국정원에는 유도윤 검사를 보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다수의 증거들은―비닉이라는 표현을 썼지요―숨겨 놓고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감사원에는 김형록이라는 차장검사를 보내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감사원에서도 일관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면 금감원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금감원에는 이복현을 보냈지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내서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라는, 일단은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에 이르기 위한 금감원의 협조에 대해서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증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진술세미나라고 해서 공범들끼리 1315호 창고에 모여서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장동 건도 유동규 씨와 함께 검사 입회 아래서 입을 맞추는 진술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 화면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9000원대 최고점 오를 때 쌍방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으로 보낸 돈이냐 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쌍방울의 내부 문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이게 쌍방울그룹 나노스인데요.
다음 화면이요.
이때 쌍방울이 대북 전문가, 통일부차관 그다음에 전 국회 대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걸 또 호재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동시에 2019년 1월 8일에 안부수라는 사람을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전 화면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성태가 북한 가려고 이 돈 쓴 겁니다.
500만 달러 계약금 쓴 거고요.
이런 분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2019년 7월 1일 쌍방울 문건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2019년 1월 17일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달러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쌍방울이 남북협력사업, 남북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사업 개시일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쌍방울의 두 번째 내부 문서인데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증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바로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 대장동 수사팀도,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 5월 31일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고요.
1기 수사팀의 무혐의를 완전히 뒤집은 2기 수사팀이 출발을 하고 또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도 아마 그때쯤 발령이 나고 그랬는데 자꾸 여기 증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내가 관여 안 해서 모른다라고 하는데.
검찰총장대행님, 특수부 수사 이런 수사는 다 알고 있지만 수사할 때는 아침에 모여서 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모여서 총괄하는 부장검사든 차장검사든 검사장이 거기 딱 모아 놓고, 1팀·2팀 검사들 모아서 일단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침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막 진행했다가 밤 되면 다시 모여서 오늘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 압수수색 뭐가 나왔는지 그 성과를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다시 또 아침에 회의하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수원지검과 한국거래소가 쌍방울·나노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조작에 대한 자체 심리를 5회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줍니다.
대신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 진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한테도 같이 거짓 진술을 하자고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수원지검 검사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국정원 문건에도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협조자는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고 나노스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 1월 초 5000원에서 1월 24일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안부수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고요.
그 옆에 보면 대남공작원 리호남이―지난해 2019년 3월경입니다―김한신한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서 일주일에 50억 정도 받기로 했다라는 국정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보고서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이주희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쪼개기 기소를 밝혀 내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기획수사였는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인데, 저는 이걸 주가조작이라고 보는데 금감원장님께 묻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2년 10월 3일 수원지검 보고서인데 저는 수원지검이 주가조작인 것을 미리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이고요.
또 같은 해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다가 조사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PPT 화면 좀 띄워 주실까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애당초 수원지검이 2022년 10월 달에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을 했다라는 검찰 보고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번이요.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에서도 주가조작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고 박상용 검사가 2022년 11월 달에 아태협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나노스 주가조작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
10월 18일 자 그다음에 10월 24일 자 등등 메모를 보면 이것은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구나 또 무력 충돌을 오히려 유인했구나라는 것이 나올 정도의 놀라운 메모가 등장하고.
10월 18일 보면 국군의 날, 그러니까 2024년 국군의 날 그때 군인들의 행진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술을 마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10월 3일 날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9일 날 두 번째로 보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또 보냈다가 무인기가 북한에 불시착하는, 추락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계획이고 이게 안 되니까 10월 18일 날 더 강도가 높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런 휴대전화 메모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의문이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장기 혹은 중기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시켜 갖고 32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에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 불이익,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후보자께서 민족정기의원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 오셨는데 역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노란색 보면 브래드 셔먼 미연방 하원의원이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북한 군복을 주문한―정보사지요―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군복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그걸 속초로 납품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연례행사라고 국방부에서 그러던데 이런 북한 군복을 주문한 건 2016년 8월 달,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7, 8년 동안 북한 군복 주문한 적 없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군복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그걸 속초로 납품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연례행사라고 국방부에서 그러던데 이런 북한 군복을 주문한 건 2016년 8월 달,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7, 8년 동안 북한 군복 주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은 뭐 하는 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지요.
다음은 자료화면, 셔먼 미연방 하원 인터뷰 잠깐 보시겠습니다.
브래드 셔먼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노란색 보면 브래드 셔먼 미연방 하원의원이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북한 군복을 주문한―정보사지요―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북한 군복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고 그걸 속초로 납품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강원도 3군단에서 근무를 했지만 거기는 월북·월남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것 보세요, 월북 이동 경로.
옛날에 무장공비나 간첩들이 침투해서 22사 루트로 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속초로 납품받아서 뭔가 하지 않았는가, 그걸 미연방 하원의원 셔먼도 알고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의 뭘 공격해도 우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정보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국·양정철·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세 번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사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했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도 제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사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했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도 제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사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그다음에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했다 이런 것을 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도 제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김어준 씨가 이 의혹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정보사가 2024년 7월 24일 훈련 영상을 찍겠다라는 명목으로 북한 군복을 주문을 합니다.
인민군 군관, 국군으로 치면 간부 그리고 인민군 하전사, 우리 국군으로 치면 병사의 옷을 206벌이나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어디로 납품하라고 하느냐?
2024
장관님,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남쪽에서 10월 3일과 9일, 10일,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입장을 발표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사업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그다음 PPT 화면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도 북한과 쌍방울의 500만 불이라든가 300만 불 이런 것들이 다 쌍방울의 방북사업을 빌미로 한 주가 부양,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도 인정을 했고 국정원도 인정을 했고 안부수 씨 수원지법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한 겁니까?
이게 아마 Ⅱ급비밀 문서인데, 국정원장께까지 보고되는 아주 신중한 문서인데 여기서도 협조자, 협조자는 안부수 씨입니다.
안부수 씨가 주가조작 실행 가능성,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바……
안부수하고는 대북사업 못 하겠다, 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안부수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까지 취임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게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다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대북사업을 진행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아까 4900원에서 9000원까지 뛰었지요―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했고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이 뭔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김영수 씨라고 대북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전략기획실장을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는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거기 맨 아래 보시면 대북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2019년 5월 12일 날, 2조에 보시면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남측 회장 김성태 그다음에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대표해서 방강수 회장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보여 드리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이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빙자한 주가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김영수 씨라고 대북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전략기획실장을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는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거기 맨 아래 보시면 대북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2019년 5월 12일 날, 2조에 보시면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남측 회장 김성태 그다음에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대표해서 방강수 회장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날 4990원, 5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153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측에서 대북사업을 빙자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보여 드리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이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빙자한 주가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김영수 씨라고 대북사업을 했던 현대아산 전략기획실장을 영입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는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해서, 거기 맨 아래 보시면 대북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면 항상 나중에 그 진술은 번복되므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또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삼인성호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표를,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인권침해,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권침해 수사가 자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쌍방울 측이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했던 처분문서 위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1월 17일 쌍방울 측과 아태위가 대북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그것 좀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에 이런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지만 지금 그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국민들께서 아무리 보셔도 이번 쌍방울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임이 분명함에도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을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진실을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주가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면서 지금 보석을 받고 사회에서 활보하듯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 본인의 죄를 면하게 해 준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법무부에서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는 법무부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3
그다음에 오늘은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매도한 그 시점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폭등 시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식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 예전에 북한 핵 개발을 할 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때 오히려 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 폭락한 주식을.
이삼일 있으니까 그 주식이 다시 주가가 원래대로 회복돼서 며칠 만에 2000만 원 번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매도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서 굉장히 폭등했을 때 그때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고 그래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지금 보니까 한 주당 2만 얼마에 팔았고 장관님이 1000주, 사모님이 칠백 몇십 주 그래서 310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신 것인데 그 폭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국민들께 한번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 관련 법령이라든가 할 때, 국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법무부에서도 내부 관리하는 자료 중에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검색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쉽게 보고 연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이 1만 5900건인데 제가 볼 때는 통일 대비 법제 부분은 조금 기밀이 유지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소유권 반환이라든가 국유화 관련된 피해 보상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학술지라든가 북한법령, 남북 교류, 국내 법령, 외국 법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된 거라서 그냥 공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공개해도 될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나중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법제처로 이관을 해서 법제처에서 기존에 국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제공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이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화천대유 자문위원으로서 고액의 자문 수임료 받은 사람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10월경 또 2013년경에 이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해자인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부실 대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쌍방울 대북 경협 그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송금은 한 것 같아요.
송금했는데 그 대가로 그 직후에 아마 희토류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있는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가 얻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주식시장에 공시가 되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김성태 회장이라는 것도 수사에 꼭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2021
그리고 세 번째로 장관이 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문체부에 온 것과 정책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문화․예술․체육 다양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청와대의 경험이라든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를 올림픽이라든가 남북 문화․체육 교류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비전문가인 장관님이 예전에도 조윤선 장관님이 계셨지요.
아마 법조인 출신이고 문화․체육․관광을 잘 모르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윤선 장관님이 계셨고 최광식 전 장관님도 사학과를 나오셔서 문화재청을 하셨는데 다른 체육이라든가 관광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장관 일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문체위에 와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체육 측면에서 남북한이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북한에 한 세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한 가지만 좀, 1분만 주시면……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남북교류협력 예산이 보니까 한 11건, 36억 원 정도인데요.
이게 활성화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더 확장될 수 있고 예산도 증액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서울․평양 공동 개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도 약 62%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남북 문화․체육 교류가 보면 체육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이 30건 그리고 종교 행사가 42건 정도로 역시 체육․문화․예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2032년도에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그 개최를 위한 회의가 결정이 아마 2년, 3년, 아마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한의 공존과 번영에 우리 문화․예술․체육 특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각오를 좀 듣고자 합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요.
2020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가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27조의2 2항에 따라서 문체부 예산도 좀 보고 전체 예산 규모도 보고 증가율도 고민해서 더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규정도 있고요.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4000억 했다가 남북협력이 활발해지면 1조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3년 후에, 혹은 3～4년 후에 행정부라든가 문체위 국회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증가를 하건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거기서 멈추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27조의2의 그 법 조항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때 후에 문체부 예산이……
근거규정도 있고요.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4000억 했다가 남북협력이 활발해지면 1조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3년 후에, 혹은 3～4년 후에 행정부라든가 문체위 국회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증가를 하건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거기서 멈추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27조의2의 그 법 조항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때 후에 문체부 예산이……
저희가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문체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아시아문화전당에 돌아갈 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 남북 체육 교류 및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국감 종료 전까지 저희 상임위 또 저희 의원실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육 교류가 꽁꽁 언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남북 교류사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20년도 남북 체육교류 예산 비교표를 보니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이전 사업은 집행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회장님도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지금 성립돼 있는 건가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 교류가 꽁꽁 언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남북 교류사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20년도 남북 체육교류 예산 비교표를 보니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이전 사업은 집행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회장님도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지금 성립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불과 1년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수십 년을 지탱해 온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올림픽, 우리 남북은 수십 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함께 만나 응원하고 함께 뛰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 교류가 꽁꽁 언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평창올림픽, 우리 남북은 수십 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함께 만나 응원하고 함께 뛰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육 교류가 꽁꽁 언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남북 교류사업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님, 요즘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이 눈앞에 금방 펼쳐지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포기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낙연 당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회장님, 요즘 남북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이 눈앞에 금방 펼쳐지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포기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낙연 당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중한 국정감사 질의 시간에 대한체육회 회장님이자 IOC 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꽁꽁 언 얼음장 밑에 강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와 체육을 통한 교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