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0-12-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증가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27조의2 2항에 따라서 문체부 예산도 좀 보고 전체 예산 규모도 보고 증가율도 고민해서 더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스톱을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규정도 있고요.

또 예컨대 남북협력개발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남북협력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년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4000억 했다가 남북협력이 활발해지면 1조 원으로 증액하기도 하고요.

아마 아시아문화전당도 법의 필요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3년 후에, 혹은 3~4년 후에 행정부라든가 문체위 국회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증가를 하건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서 거기서 멈추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27조의2의 그 법 조항의 취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때 후에 문체부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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