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 쌍방울 사건의 첫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묻히고 결국에는 김성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북한에 송금했다라는 사건으로 뒤집혀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그 혜택을 받은 김성태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수원지검에서 2023년 8월 달에 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가 2025년 1월 16일, 즉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에 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 혐의를 조사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 집니다.

주가조작 증거불충분 무혐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각하, 쌍방울 등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공소권 없음,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증거불충분,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 담보제공 미공시 사건 공소권 없음.

일반인이라면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참여해서 몇억의 불법수익만 얻었어도 징역 10년 가까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