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천년만년 여당, 다수당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체계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는 입법 교착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두어서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소수당이 본회의에서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몸싸움으로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충돌을 막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때 국회의 모습은 제가 과거를 돌아가 보니까 의장님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힘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아닙니다.
야당을 만나고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드는 정치의 복원입니다.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 그리고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한 21대·22대 국회 어땠습니까?
국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법안을 숙의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간을 줄이고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사후 토론 기회마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반대의견을 힘으로 종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하고 반대 의원을 설득하며 필요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반대의견을 힘으로 종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의원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려면 안전장치도 같이 참조해서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 다수당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발언권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악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줄이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국은 다수당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당의 발언권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규칙을 고치는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면서 필리버스터까지 악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줄이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적 부담이 다수당에 협상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모든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 무조건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전에 협상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적 부담이 다수당에 협상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이 모든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쟁점 법안은 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반대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다수당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남아 있지만 숙의와 타협의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안을 추진하는 쪽에서 60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회의 심의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다수당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표결 전까지 일정한 토론시간을 보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수정안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합니다.
다수당에 최종 결정권을 주면서도 소수당이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기회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남아 있지만 숙의와 타협의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1917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동의, 이른바 클로처(cloture)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에는 그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즉 100명 중 6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러한 토론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435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다수결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상원은 다수의 충동을 견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제도적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을 늦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수당의 문제 제기를 법안 내용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협상의 장치입니다.
미국 상원도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다수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수당이 없앤 소수당의 권리는 내일 자신들이 소수당이 되었을 때 똑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다수당도 더불어민주당처럼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다수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다수당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에서 협치로 만들어 준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인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민주당은 왜 지금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마지막 발언권까지 줄이고 거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고 공화당 힘만으로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을 확보했습니다.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해 제도가 요구하는 정족수를 채운 것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 이 속도를 정당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셔야지요.
해외 제도의 가장 나쁜 부분만 취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이용하는 민주당식 폭주 제도일 뿐입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행정부와 공화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올 2026년 1월 호 국회보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정부 운영 중단 사태가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행정부와 공화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고 공화당 힘만으로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반대하지 못하는 국회, 질문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의 결론만 남는 국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을 막는 90일짜리 입법 고속도로를 즉각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등 국회선진화법 전체를 여야 합의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와 유사한―좀 다르기도 합니다―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미국과 영국도 신속입법제도를 운영한다며 90일 단축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고 싶은 법을 모두 처리해 놓고도 심사 기간과 소수당의 발언권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권력의 과잉입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뻔뻔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서 민주당 의원 38명이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습니다.
당시에는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습니다.
의회독재를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세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소수당이 제도 안에서 말할 통로를 잃으면 제도 밖의 강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필리버스터는 더욱 증가하고 장외투쟁의 요인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협의하고 심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칠게 가면 장외로밖에 갈 수가 없지요.
어디 가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장 330일은 330일의 최장기간을 보장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둘째, 5분의 3이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기만입니다.
이미 오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때도 5분의 3 정족수가 요구됩니다.
180명이지요.
이미 범여권만으로 5분의 3을 채울 수 있는 의석구조 아닙니까?
직권상정 제한과 자동상정,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는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장치만 고치면 다른 장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전신에서 소수당에게 필리버스터와 신속안건처리기한 이런 제도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실시요건, 종결요건이 현행대로 하는 게 부합하지요.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름은 달리 부를 수 있겠지만 호황기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할 때 노조가 이에 대해서까지 교섭을 해야 되나 또 쟁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이 부분을 염려하시는 발언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행됐는데, 이것도 미국에서까지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느 당을 떠나서 얼마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견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이 돼야 되고 보장돼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당이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이라는 게 꼭 어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3
또 덧붙여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약자 보호에 오히려 반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이게 무효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이게 위헌법률심판으로도 제청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김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난……
2022
(◯진성준 의원 의석에서 ― 왜 합의를 밥 먹듯이 깨, 왜!
국민의힘은 왜 합의를 밥 먹듯이 깹니까!)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2시간, 1시간 하기로 수석부대표하고 합의를 했어요.
법사위 강행처리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조정위를 19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한 것도 8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쪼개기 꼼수로 겨우 몇 시간 허용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 시간을 늦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