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제도는 남아 있지만 숙의와 타협의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단 한 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필리버스터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