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덧붙여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들께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권한쟁의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약자 보호에 오히려 반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이게 무효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이게 위헌법률심판으로도 제청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아까 김웅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