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표결 전까지 일정한 토론시간을 보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수정안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합니다.

다수당에 최종 결정권을 주면서도 소수당이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기회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입법 교착을 심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필리버스터가 가진 민주적 기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은 협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소수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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