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2026
기술적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정책 판단은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이요.
제가 방금 LH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면 LH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이요.
제가 방금 LH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면 LH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양할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결정이 신속히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권한 이양의 범위를 신속히 검토하고 법령 정비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전세사기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2025년 5월 31일 이후 최초계약자의 전세사기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 국토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분들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0월 1일 날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세사기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2025년 5월 31일 이후 최초계약자의 전세사기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후에 국토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분들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0월 1일 날 업무보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빠른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포천세종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연관된 K-반도체 벨트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포천세종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연관된 K-반도체 벨트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탄지성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중부권을 남북으로 잇는 철도망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또 동서쪽으로는 이천까지 평택·부발 철도가 B/C가 안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서축이 연결이 돼야 경부축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부축의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망이 완성이 되거든요.
팹과 팹, 소부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교통망, 그러니까 대규모 근로자와 인원을 수송할 광역철도와 또 무진동 특수운송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의 철도망 계획, 도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호남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K-반도체 벨트가 그 핵심인데요.
팹만 지어 놓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팹과 팹, 소부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교통망, 그러니까 대규모 근로자와 인원을 수송할 광역철도와 또 무진동 특수운송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호남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K-반도체 벨트가 그 핵심인데요.
팹만 지어 놓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팹과 팹, 소부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교통망, 그러니까 대규모 근로자와 인원을 수송할 광역철도와 또 무진동 특수운송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기능의 축을 옮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의 성장엔진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취임 후에 이 구상을 좀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앞서서 답변하시다가 마저 못 한 반도체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철도·도로·교통 인프라 이 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철도가 아니라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거점을 잇는 핵심 교통축입니다.
성남의 반도체 팹리스와 용인의 삼성·SK 반도체 산업단지 또 우리 안성에 있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인 동신산단 그리고 청주의 SK 반도체를 잇는 반도체 핵심 연결노선이 됩니다.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도체 첨단산업 거점을 잇는 국가산업 인프라인 것이지요.
장관이 되시면 JTX를 비롯한 관련 교통사업이 산업거점 연계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신속하게 민적격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산업단지 위치와 면적을 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가 이렇게 온 이유는 담당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안에서도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통합해서 보는 관점, 사업추진체제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침 반도체 특별법도 시행됐고 첫 법정 기본계획도 만드는 중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산업거점과 현재 구축, 추진계획 중인 교통물류망을 함께 놓고 산단 입주와 팹 가동시점에 필요한 도로·철도가 제때 개통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단지 위치와 면적을 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료가 이렇게 온 이유는 담당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안에서도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통합해서 보는 관점, 사업추진체제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침 반도체 특별법도 시행됐고 첫 법정 기본계획도 만드는 중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산업거점과 현재 구축, 추진계획 중인 교통물류망을 함께 놓고 산단 입주와 팹 가동시점에 필요한 도로·철도가 제때 개통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서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산업을 연결하는 도로·철도·물류망 인프라 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두 번 다 산업단지 현황만 제출을 했어요.
제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6년 후입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실패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탄천은 탄천대로 협의하더라도 용산 반환 부지 활용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후보님, 서울시와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 미군 반환 부지와 탄천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용산이 심한데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각종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전용 55㎡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얼마나 공급 가능한 부지가 있고 가능한지를 추계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전제조건을 뒀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적용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단지 최초 계약일이 25년 6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심사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현행 계약일 기준의 연장을 포함해서 특별법 적용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적용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단지 최초 계약일이 25년 6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심사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현행 계약일 기준의 연장을 포함해서 특별법 적용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질의에 이렇게 성의 없이 사리에 맞지 않게 답변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지적할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두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후에 관리하는 시스템도 허술해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관 임명되시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특별법 유효기간과 피해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기준일 이후 최초 계약자에게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별도로 집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자 발생 추이를 근거로 현행 기준이 적정한지 판단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
2026년 1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계약시점 때문에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기준일 이후 최초 계약자의 HUG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이 이미 10건이 접수됐고 2건은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말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
현행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말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 2025년 6월 이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 안성 분 민원이 들어왔던 일인데요.
2026년 1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께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계약시점 때문에 특별법상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시 주택 공급을 하려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좀 화도 나고 과거에 했던 발언하고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짜증도 나실 텐데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관련해서도, 예전에 이명박·윤석열 정부 때는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럴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최근에는 또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 기관이 협의를 잘해서 국민들의 주거안정, 특히나 서울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2025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몇 초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에, 똑같은 분초까지 맞춰서 다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아무리 대형사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로 인해서 부모가 다 숨진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숨지고 어머니가 조금 몇 초라도 나중에 숨졌으면 재산이 어머니한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 금액이 생기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자녀가 상속받게 되면 상당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아버지 두 분이 다 그냥 동시에 같은 분초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공제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상속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수억 원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부담을 못 해서 집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였거든요.
보셨어요, 장관님?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 제도만을 다루고 있고 도로나 댐, 항만, 플랜트, 원전 이런 거에 대한 해체 제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해체할 때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번에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공작물 그러니까 굴뚝, 탱크, 철탑 등 건축물 외에 인공 구조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물과 달리 해체 유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꼭 해 주시고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한 철도들입니다.
화성·평택·용인·안성·이천, 경기 남부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밸리,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와 안성의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산단인 동신산단까지 철도 기반의 단일 공급망으로 묶는 사업입니다.
이 철도들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 남부, 중부권이 연결되면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의 핵심 공급망이 구축되게 됩니다.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안성시민의 오랜 염원도 실현을 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부 내륙, 경기 남동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한 철도들입니다.
화성·평택·용인·안성·이천, 경기 남부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밸리,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와 안성의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산단인 동신산단까지 철도 기반의 단일 공급망으로 묶는 사업입니다.
이 철도들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 남부, 중부권이 연결되면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의 핵심 공급망이 구축되게 됩니다.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으로 안성시민의 오랜 염원도 실현을 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부 내륙, 경기 남동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십시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에서 배준영 의원님 지역구인 섬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안성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JTX가 기재부 KDI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작년 말이 목표였는데 12·3 내란 계엄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1년 가까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민적격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과 철도국 담당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애써 주신 국토부 관계자들 또 당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본인 확인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당근마켓 모두 어렵다고 얘기했었지만 국토부와 플랫폼 기업 양측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중고차는 부동산과 달리 개선이 미비합니다.
현재 소유주 인증된 차량에 한해서 소유주 인증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경기 안성 윤종군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허위매물 문제를 지적했는데 부동산 부문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애써 주신 국토부 관계자들 또 당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본인 확인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당근마켓 모두 어렵다고 얘기했었지만 국토부와 플랫폼 기업 양측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급이고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깜깜이 위원 선정과 비전문적인 심사 이렇게 되면 사업성도, 금융 조달도, 국민 신뢰도 획득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위원 선정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업무 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3개월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은행원들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현장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G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지원 인력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을 찾는 국민들을 민간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설득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내부 업무 조정을 하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안성 윤종군 위원입니다.
HUG 사장님, 오늘 하도 문제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 주시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 위해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공적 책임성을 더 키웠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PPT요.
PPT요.
철도국장님, 지도에서 보이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 동에서 서로 올라가는 저것 송전망인데요.
저 위쪽에 있는 송전망, 남북동서가 모이는 데가 저희 안성입니다.
지금 현재도 남북으로 하나, 동서로 하나가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으로 2개, 동서로 하나가 더 온답니다.
3개의 송전선로가 더 깔린다고 그래요.
철도국장님, 지도에서 보이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 동에서 서로 올라가는 저것 송전망인데요.
저 위쪽에 있는 송전망, 남북동서가 모이는 데가 저희 안성입니다.
지금 현재도 남북으로 하나, 동서로 하나가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으로 2개, 동서로 하나가 더 온답니다.
3개의 송전선로가 더 깔린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송전선로 설치 사업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금 동신산단 입주 수요 조사 비율이 239%입니다.
두 배가 넘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입주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2년 후 27년부터 용인 SK 반도체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어디 공장도 못 짓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올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는데 산업 경제적 이익은 용인시가 다 보고 안성은 방류수만 받는 이런 상황에서 안성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경기도 중재로 산단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동신산업단지가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열네 곳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만 장비 자립률은 20%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인의 삼성과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2년 후면, 27년도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동신산업단지가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열네 곳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만 장비 자립률은 20%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인의 삼성과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2년 후면, 27년도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장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큰일인 거지요.
그리고 동신산업단지가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열네 곳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만 장비 자립률은 20%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인의 삼성과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2년 후면, 27년도부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장비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차질이 빚어지면 큰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는데 산업 경제적 이익은 용인시가 다 보고 안성은 방류수만 받는 이런 상황에서 안성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경기도 중재로 산단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동신산업단지가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열네 곳에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관련 내용인데요.
경기남부를 하나의 반도체 체인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안성은 동신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안성이 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는지는 아시지요?
화면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관련 내용인데요.
경기남부를 하나의 반도체 체인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안성은 동신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안성이 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는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300억 이런 것을 정량적인 목표 달성 지표도 없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도 LH 직원들 사기 진작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젊은 직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LH 직원들 부동산 구입하게 되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신고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 진작책을 실행하려면 그것이 직원들이 사기 진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한테 태블릿 PC 다 한 대씩 준다 그것 되겠어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싱크홀 발생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확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반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지도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 시설물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자체 위험 분석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간에 이번 사업이 1차관 출신인 한만희 회장과 권병윤 동명기술공단 부회장 등 국토부 OB들이 개입되어서 서로 이권을 챙겨 준 것 아니냐, 또 당시에 1차관이었던 진현환 전 차관도 개입된 것 같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장관님, 임기 시작 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항간의 의혹대로 국토부 OB들끼리의 짬짜미 의혹이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김건희의 캄보디아 ODA와 비슷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자체감사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과 계획을 종감 때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사 유가족을 위한 심리 치유와 회복 이 체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출동했던 소방관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이태원 참사 때 생존자 중에서 10대 생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요.
또 오송 참사 유족, 생존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재난, 참사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 생존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택-부발 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20년 동안 끌어왔던 일인데 얼마 전에 이게 예타를 통과 못 하고 탈락이 됐어요.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안성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국가산업단지,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SK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SK 반도체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철도였는데도 B/C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권은 정책성이 40점, 경제성이 60점 정도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국토균형발전 가중치가 삼사십 정도 독립적으로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후에나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위의 오래된 현안 과제들이지만 화물노동자들 문제 또 전세사기 피해자 또 대형 항공사고 피해자, 국토부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분들이 이분들을 만나 주지를 않아요.
저는 만나는 게 모든 일의 첫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실무자들이 만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일선에서 실천해야 하는, 장관 임명되시면 되실 텐데 지하공간 통합지도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권·안전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의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기사에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후보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부동산 가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형 싱크홀,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집중돼서 형성돼 있는 이런 구조일수록 싱크홀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사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강동구 명일동, 동대문 또 광명 신안산선 붕괴 이게 다 싱크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기사에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무인기 보내고 이러면서 또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선의만 믿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한된 이 정도의 어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무인기 보내고 이러면서 또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24
부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해 대선까지 이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괴롭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엄정한 정치적 잣대를 기준으로 저의 국정조사 제안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마 끝 30cm의 위법성과 수백억대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불법성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재·보선과 2024년 총선에서 전방위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하루속히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2021년 국민의힘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처마 끝 30cm가 하천부지를 침범했다며 불법 건축물이라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종호 씨와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2021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무려 사십 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절반은 김건희 여사가 발신자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천 개입입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통령 부부의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은 무려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통령 부부의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은 무려 23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이종호 씨와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사익추구 정권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대통령 부부의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