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그러나 중고차는 부동산과 달리 개선이 미비합니다.

윤종군윤종군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애써 주신 국토부 관계자들 또 당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본인 확인 필수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당근마켓 모두 어렵다고 얘기했었지만 국토부와 플랫폼 기업 양측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나 중고차는 부동산과 달리 개선이 미비합니다.

현재 소유주 인증된 차량에 한해서 소유주 인증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