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결정이 신속히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종군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양할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결정이 신속히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권한 이양의 범위를 신속히 검토하고 법령 정비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