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했거든요.

윤종군윤종군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특별법 유효기간과 피해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후보자님, 기준일 이후 최초 계약자에게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별도로 집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자 발생 추이를 근거로 현행 기준이 적정한지 판단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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