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 제도만을 다루고 있고 도로나 댐, 항만, 플랜트, 원전 이런 거에 대한 해체 제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해체할 때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번에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공작물 그러니까 굴뚝, 탱크, 철탑 등 건축물 외에 인공 구조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물과 달리 해체 유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