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윤종군윤종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무인기 보내고 이러면서 또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의 선의만 믿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한된 이 정도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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