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변화, 여건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무인기 보내고 이러면서 또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긴장이 불필요하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