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2026
후보자님, 정말 궤변입니다.
중수청장은요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 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감찰하는 게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저는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후보자가 입장을 보내왔냐고 하면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소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모양 빠지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중수청장으로 최종 후보자 지명된 게 9월 7일인데요, 그리고 청와대 추가 검증 발표가 14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구 아파트 매물 등록이 9월 15일에서야 등록을 합니다.
시점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PPT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후보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두 채 있고 최근에 서초구 롯데캐슬 아파트를 전세로 하셨습니다.
다주택자이고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PPT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후보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두 채 있고 최근에 서초구 롯데캐슬 아파트를 전세로 하셨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의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을 좀 검증해 보겠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사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봐주기 위한 일부 정치검찰의 담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들인데요.
제대로 일벌백계를 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행안부 직원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했는데 또 내부 자료를 줍니다.
같은 직원입니다.
제대로 일벌백계를 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행안부 직원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했는데 또 내부 자료를 줍니다.
같은 직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다음은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란 종합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저 관련해서 계약의 주체는 행안부가 맞지요, 장관님?
그러면 이 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왜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장께서 국정조사특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월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지금 잡으면 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합의 정신이 뭡니까?
8월 달에 국정조사를 한 달간 연장한 그 합의의 가장 근간에는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 합의 정신에 따라 올림픽 재검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일 날로 예정돼 있던 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좋다, 8월 중에 어떤 날짜가 돼도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검증의 주체는 국정조사특위입니다.
특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조사특위가 하는 공개검증을 참고하면 되고 함께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공개검증의 주체를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검증의 주체는 국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공개검증의 주체는 국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 명을 받아서 이번 지방선거에 불편부당함이 없었다라는 걸 검증해 보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위원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특검이 합의되면 공개검증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올림픽공원 재검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처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올림픽공원에 대한 재검증·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오늘은 처리하고 가자라는 게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국정조사 또 연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18일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세부계획안을 의결하고 서범수 간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합의하에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처럼 재검표 일정이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 내용, 합의정신은 국정조사특위 일정을 8월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재검표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검표, 특검 이게 다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 내용, 합의정신은 국정조사특위 일정을 8월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재검표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검표, 특검 이게 다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8일보다 다른 날이 낫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여야 간사 간에 조정을 할 수 있고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지요.
재검표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특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간 끌기 말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했고 특검 출발할 거고 그러면 국조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미룹니까?
물론 국민의힘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안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라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결단을 내려서 어제 특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지요.
그러나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는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라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결단을 내려서 어제 특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지요.
재검표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침대조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처리해서 다음 주면 이게 부정선거인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이 부정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특검에 넘기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실체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들은 특검과 보조를 맞추자라고 하는데 우선 합동수사본부가 국조특위의 재검표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조특위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그 기록을 투명하게 모든 걸 이관하는데 어떤 특검이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존중하겠지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강동완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 국정조사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도 개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갖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물을 텐데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어서요.
여야 간사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정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로, 당론으로 지금 즉시 재검표를 하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검표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어서요.
특검 법안이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과 재검표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민주당은 특검도 지금 당장 실시하자는 거고요.
재검표도 지금 당장 하자는 겁니다.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일정을 잡아서 재검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특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검 법안이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청에 지금 투표지 검증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선관위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짐을 국회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는 투표지 검증에 대해서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국회 보고 해 달라고 합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꼭 장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을 하는 데 장관이 필요하면 저는 그것은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돼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고 현장조사 세부 내용을 의논할 때도 이견이 없이 여야 합의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성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은 점심시간에 저희 의원실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저희 방에 사전 연락도 없이 와서 본인이 본인의 허위사실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의 국정조사의 질의를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허위사실에 의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그걸 따지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보좌진을 윽박질러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증인이 의원회관까지 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청 출입증을 가지고 의원회관에 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보좌진을 윽박하는 행위 그리고 국정조사를 정말 형해화시키는 보도 못한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그리고 불출석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주문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저는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해서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질의를 못 해서 안타까운데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즉 선관위와 관련돼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다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의 취지상 여기서는 법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문가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걸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여러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전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즉 선관위와 관련돼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다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의 취지상 여기서는 법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온전히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제대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수청 직원들을 행안부장관 밑에 둘 수 있는 조항들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없앴거든요.
보다 클리어하게 하자, 독립성을 부여하자고 해서 그런 조항들도 다 하나하나 들어냈단 말입니다.
저는 계속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와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우려들은 해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중수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저는 이런 조직에 대해 힘을 실어 주는 게 당연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중수청을 설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서 최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중수청을 설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서 최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나오게 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법보다 더 특별하거나 또는 중수청에 대해서 장관이 감독하거나 과도하게 지휘가 부여된 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법안소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겸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법안1소위원장으로서 법안1소위에 참여해 주셨던 여야 위원님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쟁점이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3일에 걸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17개로 줄이고 또 마지막에는 5개, 사실상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표결에 간 부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법안소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사 대상의 문제 그리고 중수청 일원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제가 두 번의 청와대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이 미완의, 절반의 성과밖에 얻지 못했던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장관님이 각별하게 이번만큼은 세심하게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고요.
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첫 번째가 노무현 정부,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이 주신 세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국가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저런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사 대상의 문제 그리고 중수청 일원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제가 두 번의 청와대 경험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떨지 몰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이번이 세 번째 맞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첫 번째가 노무현 정부, 두 번째가 문재인 정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이 주신 세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국가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의 수장이 비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끌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공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청, 중수청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경찰에서 의원들 제출 자료로 해서 수사 대상을 9개에서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5
다만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실효도 없는 대북전단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법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법은 일종의 국민안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장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북한에서 틀어 놨던 여러 가지 소음들 그리고 대북전단에 따르는 공포 이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번 경직법 개정안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경직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법적으로 부여해서 경찰관들도 보호하고 접경지역 주민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안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체계상으로는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접경지역과 경찰관을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장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데요.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에는 기본지침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였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에 나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침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행안부가 위기관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 총괄·조정을 해라라고 지침을 바꾼 건데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에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윤석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3월에 기본지침을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들어가시고.
시간 잠깐만 끊어 주시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국조실 감사에 소방청이 빠져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중지가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록도에 꼭 가 보시고 이춘상 의사라고 불리우는데 이분이 했던 일들을 꼼꼼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한센인들이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소록도라는 특수한 과정 그리고 당시 일본인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시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계엄이 논란이 있는 계엄이 있고 논란이 없는 계엄이 있습니까?
계엄은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계엄이 있고 아니면 불법 계엄입니다.
당시의 계엄은 불법적인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나고 재판 과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요 계엄이 논란이 있는 계엄이 있고 논란이 없는 계엄이 있습니까?
계엄은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계엄이 있고 아니면 불법 계엄입니다.
당시의 계엄은 불법적인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이 나고 재판 과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합니다.
뒤에 제복 입고 계신 모든 경찰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놓쳐 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멈춰 선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청장님께서 김봉식 청장한테 ‘이건 잘못된 계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시 상황을 보자고요.
12월 3일 날 윤석열 씨가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눈 불법 계엄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서울청장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 자리에서 청장께서 계엄의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엄에 소극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께서 지난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엄은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맞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 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 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분량이 많아서 여기 안 올렸는데 내일 청장님께 올라가는 2025 핼러윈 대책회의 내용 안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고 대응계획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요.
용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많은 인원이 예상되는데도 인원을 빼 가는 건 결국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보고를 내일 받겠지만,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용산서 치안정보과의 보고에 의하면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에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인파는 참사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인파 관리도 회귀한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보고가 정보파트에서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용산서 치안정보과의 보고에 의하면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에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인파는 참사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인파 관리도 회귀한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보고가 정보파트에서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무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25년도에는 지침이 없어서 현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태원에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으로 인파가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비 계획을 아마 24일 날 청장님께 보고한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게 SRI 보고서 내용 중의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곧 다가오는데요.
보시면 용산하고, 기동대가 24년에 비해서 25년에 확 줄었습니다.
용산은 231명이고 비슷한 숫자입니다만 기동대는 600명에서 10분의 1 수준인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용산 참사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고 오늘 그것의 일단이 합동 감사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서울청이나 용산서 차원에서의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24년도와 올해의 용산서 경력 투입 계획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넘어가 주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이 ‘참사 직후에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장,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들의 프로필을 어떻게 최은순 씨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어떻게 경찰 프로필을 가지고 있냐고요.
경찰청에서 줬습니까, 청장님?
지사님,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전단이야말로 접경지 도민의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지사님 지론처럼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북 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돼서 지금 평화롭잖아요, 접경지가.
보이시지요, 지사님?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랫단 표에 보시면 6월 2일 날 파주에서는 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실제로 6월 2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특사경의 활동보고서에서는 당일 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사님께서 이 정도 상황까지 점검하고 상황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랫단 표에 보시면 6월 2일 날 파주에서는 납북자피해가족 연합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실제로 6월 2일 날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특사경의 활동보고서에서는 당일 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사님께서 이 정도 상황까지 점검하고 상황을 캐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서 당시 기상 조건까지 검색을 했던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일상황보고에는 어떻게 또 돼 있냐면 6월 2일 날 걸 보면 ‘대북전단, 금일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상황보고가 명시돼 있습니다, 윗단에 보시면.
보이시지요, 지사님?
그렇지요?
국회 보고에 보면 특사경들이 현장 순찰로 막겠다라고 하고 방금 지사님 말씀처럼 순찰 누적 인원이 3만 명이 넘도록 고생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특사경의 활동 그러니까 대북전단에 대한 순찰 여부인데요.
이게 올해 6월 2일 그리고 6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특사경 활동 일일보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특사경이 순찰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파주, 김포, 연천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정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 대북전단 발송을 저지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우선 지사님의 그러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 평화에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사경이 대북전단 순찰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개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맞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 대북전단 발송을 저지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우선 지사님의 그러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 평화에서는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게 대북전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사경이 대북전단 순찰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개했다고 하는데 지사님, 맞나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지사님과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사님, 대북전단은 접경지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묻겠습니다.
탄핵 인용이 발표되는 날, 즉 4월 11일입니다.
올해 4월 11일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씨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경호원들과 경찰 경력들을 현충원으로 출동 준비를 시켰습니다.
탄핵 인용이 발표되는 날, 즉 4월 11일입니다.
올해 4월 11일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씨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경호원들과 경찰 경력들을 현충원으로 출동 준비를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맞냐, 안 맞냐를 우선 답하십시오.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 케어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건희 씨가 데리고 온 개 목줄을 비서실장이 잡고 경찰 경력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경력들이 그 앞에서 충성 경례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채환 씨의 유튜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냐고 했더니, 제가 읽어 볼게요.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얻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다’라고 1차 심사에서 통과를 시켜 줍니다, 처장님.
그러고 나서 김채환 전 원장은 열심히 활약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내외를 지키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핸드백 김 여사 눈에 안 들어온다, 윤석열 힘들고 외로운 시간 버티고 있다라는 식의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심사에서도 인혁처가 이렇게 합니다.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규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겠다고 소방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것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보시면요 경북·전남·충북들은 사업 지정을 많이 하는데 경기·서울·제주·부산·울산·대전·대구는 아예 안 합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강남구, 동작구, 구로구 사례를 물어봤더니 ‘민원이 생깁니다’, ‘집단 민원 생깁니다’, ‘재산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질의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양당 간사와 또 위원장님께 협의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현대건설 전 대표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알았다라는 취지로 박덕흠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분명 올 1월에 국정조사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증언을 했고 제 질의에도 계속 몰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증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현대건설 증인들만 남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제 질의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마지막 순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범수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전혀 비상식적이고요.
저는 현대건설이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대납한 건 일종의 뇌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 현대건설 대표와 현 임원은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와서 전 현대건설 대표는 위증을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아직도 김건희 씨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되기 이전에 코바나컨텐츠라는 업체를 운영할 때 첫 전시회부터 마지막 전시회까지 증인과 같이 했습니다.
아직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증인의 부인인 조우연 씨는 김건희 씨의 샤넬백을 교환하는 데에 청와대 행정관과 같이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가 된 후에 그 사실을 증인은 부인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
그 생각을 타박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남의 다리 만지면서 질의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미호천의 제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해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리단장은 5개 기관에 아홉 차례 전화하면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증언해 주셨던 행복청 직원분은 4개 기관에 열한 차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때는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당일 현장에 현장 지휘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때 다음 날 10시에 갑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 피해자분들이 국정조사하자, 진실을 밝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송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때는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당일 현장에 현장 지휘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3년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에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 1시간 5분 만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4시간 걸렸습니다.
장관요?
장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1시간 4분인데 재난관리실에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송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전직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직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에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물론 서범수 간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있으시겠지만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태원 국조와 내란 국조에 계속 참여했던 위원인데요.
이태원 국조, 내란 국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보고는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태원 국조와 내란 국조에 계속 참여했던 위원인데요.
이태원 국조, 내란 국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보고는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건영입니다.
간사 협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23년에 벌어졌던 참사를 당시에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하는 게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곧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밝히고 2년 동안 와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좋습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쿠폰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국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한국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사용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잠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많고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 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사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대규모 참사 이후에 심리지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지점은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매번 정부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한발 늦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늦고요 피해 보상도 늦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6일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51일 만입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110일입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한발 늦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우선 PPT를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선 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전 국민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2020년·2021년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대략 한 66%, 70% 내외인데요.
이번에도 그럴 걸로 예상합니까, 차관님?
저는 후보자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남북관계,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요 누구랑 논쟁을 벌여도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국정원에 대한 평가, 후보자께서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으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실용과 실리를 통해서 국익을 챙겨 왔던 거 아닌가요?
돈으로 정상회담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힘자랑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경호부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7일 어간입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과 통화기록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적 있으시지요, 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 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화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대장과 불출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지요?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화폰 서버가 이틀 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랑 꼭 협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방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반드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이 틀리다는 거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707특임단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톡방을 만든 적이 있느냐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단체 대화방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버젓이 단톡방이 돌고 있습니다.
대장님, 대장답지 않게 자꾸 왜 그러십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 네 차례나 언급됐다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총장께서 한 달 전에 합참 전시계엄계획을 가지고 와서 학습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보다가 그다음 날 반납한 거예요.
평소의 차장님의 그런 답변이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비상계엄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 놓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박현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본인은 계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박 국장님은 경찰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선관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헌재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입니다.
선관위에서 얼마나 준비를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차장님이나 차관님이나 용산하고 협의했다는 말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인사인데.
차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무관, 총경 인사에서는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승진시키세요.
고생하신 분이니까요.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정권 잡은 사람들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것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 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 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에 맞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한은에서 경제 전망 발표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총재님이 보실 때 이번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번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경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비화폰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방차관님, 계엄사령관님 그리고 육참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시 경호처 비화폰 세 분 중에 받은 분 계신가요?
본부장님,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행안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용산 대통령실 도착 시간이 한 20시 40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 문건을 그 시간쯤에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상으로는 밤 11시 34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2시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데요.
좋습니다.
즉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날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언제 부를지도 알고 있었고 점심 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울산에서 일정 하고 있었는데.
손우승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비화폰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제 반쯤 실토했어요, 사업은 했다, 공사는 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오늘 민간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라 제가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같았으면 당연히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인권위 내의 상임위원이라는 자가 그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선전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태도의 문제예요.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원칙을 거론하면서 봐주기로 일관하시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권위를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김용원 상임위원을 뒷자리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피의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당하는지 보여 주셔야 됩니다.
김봉식 서울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끊고.
김봉식 청장은 계엄 당일 안가로 불려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이 국무회의, 계엄의 조건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총리께서는 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과거에 원장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지만 지금 그 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엉망이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꼬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나와 주십시오.
피의자 윤석열 씨가 헌재에 낸 답변서에 보면 비상계엄의 이유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충격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청장님?
예?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 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하시겠지요.
그러나 행안부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 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장관의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하시겠지요.
그러나 행안부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그 지시를 제대로 챙기라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동조 아니면 뭡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서울소방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계엄이 있던 날, 그날 23시 40분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 포고령 아냐?’ 묻고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지요?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삼성장군입니다.
중장입니다.
일찍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하고 비상대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 드디어 디데이에 대통령이 불편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면 바로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말이, 말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랬고 막상 비상계엄 당일 날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부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잖아요.
곽 사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씨한테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육군 병장이라 장군들 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장군을 한자리에서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석열 씨 비상계엄 제대로 못 막고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차관님께 여쭐게요.
3공수여단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부대 여러 곳에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작전이 끝난 다음에 삭제했습니다.
이건 국민 일반의 눈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인 거예요.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삭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왜 그다음 날 삭제했습니까?
별것도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헬기 출동 등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에서 했던 작전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작전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걸 왜 임의로 삭제했지요?
지금 가림막 뒤에 계신 두 분 대령께서도 아직까지 뭐가 잘못인지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민간인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구성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 고동희 대령 나오십시오.
그 전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한겨레·경향·MBC 등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계엄군 또는 계엄군 산하에 있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소방청이 적극 협조하라 이게 불법인 겁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겨레·경향·MBC의 단전·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즉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최소한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참여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청장님?
자료 요청 건인데요.
본 위원이 12월 2일부터 6일까지의 서울청 교통순찰대 무전망, 용산서 무전망의 녹취록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일부분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위장 출퇴근 의혹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원본에 대한 자료 요구가 필요합니다.
원본에 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2024
좋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호 김봉식 조태열 최상목, 4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석열 씨한테 계엄 문건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12명 중에 조지호, 김봉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계엄 문건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람이 더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다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명된 진화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무슨 수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다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명된 진화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탄핵 기각을 위해서 무슨 수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 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군들이 입출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제하고, 식사 마치고 들어가려는 인원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막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시설에 계엄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1박 2일짜리로 9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기본 사실조차 확인을 안 해 오셨다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화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천 무효인 겁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종의 보험용으로 인사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박선영 씨의 진화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인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겁니다.
재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13만 경찰을 대표하는 조지호 청장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자행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발포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내란을 도모했고 그리고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당일 우리가 증인 선서를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는 합니다.
아직도 그날의 공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군인을 마주치면 숨어야 한다’라는 할머니의 편지가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을 겪었던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 절절한 당부입니다.
광주에 계신 지인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까?
혹여 여러분들만 살아 보겠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탄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곗거리를 찾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PPT를 보십시오.
64개 기동대가 여의도 일대에 투입돼서 계엄군의 방패막이가 되고 망을 봐 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하도록 경찰이 망을 서 준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PPT를 보십시오.
64개 기동대가 여의도 일대에 투입돼서 계엄군의 방패막이가 되고 망을 봐 준 겁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능욕하도록 경찰이 망을 서 준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못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지요, 총리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여수·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6·3 항쟁, 10월 유신.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장관님, 이거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조지호 청장한테 묻고 장관에게 묻는 건 그 총을 겨눈 작전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묻는 겁니다.
그걸 답변 못 한다 그러면 비겁한 장관이지 뭡니까?
정치의 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되고 법률에 명시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투표하러 국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셨어요.
그게 포고령 1호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그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국회사무총장이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걸 문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금 6시 3분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저희가 논의가 됐던 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수본부장한테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PPT, 이 헌법조항 77조 5항에 대한 검토 안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경찰이 막아선 거예요.
경찰의 행동이 위법·부당한 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77조 5항 잘 아시지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월 3일 날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 즉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활동에서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까, 청장님?
그냥 보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특활비가 150억에서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는 특활비가 150억에서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계속 줄여 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셔야지요.
통일부가 만든 거고요.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USB 안에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요.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제가 몇 차례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PPT 보시고요.
세간에 용산은 김건희 정권 또는 공동 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김용원이 공동위원장이다라는 글이 인권위 내부 게시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5·18이 소위 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복권되고 또 민주화운동으로서 이렇게 역사적 위상이 국가적으로 또 규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과 인권을 그렇게 밝히고 또 회복해야 될 진화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영향은 있었다……
영향이라고 했는지 개입이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을 제대로 못 합니다마는,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라고 하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아니, 본인이 한 이야기만 그대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위원장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니까 기자가 ‘5·18에서 북한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말장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김광동 위원장이 광주항쟁에 있어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번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최고의 법적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당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께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진화위원장에게 북한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김광동 위원장은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성회 위원께서 그러면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진화위원장인 김광동 위원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을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진화위 위원장이 북한이 개입돼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와서 이야기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위원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우리 행안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제정과 방금 지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주도 난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의 1.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44.3%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이 많이 소유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장님.
일선 청에서나 일선 서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후과는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져야 합니다.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와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에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이 뿌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에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참고인을 당일 날 채택해서 진행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과 맞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나뉘어서,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사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의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무인기를 통한 방법은 항공안전법 100% 위반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풀어 가야 될 이슈입니다.
이 자체는 하나의 폭탄으로 간주를 하시고 지사님과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대응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예전부터 민간 단체, 특히 탈북자 단체에서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동호회에서 무인기로 10년 전부터 북을 촬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요지부동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따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 PPT 봐 주시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삐라 대북전단은 기존의 대북전단과 좀 다릅니다.
대북관계를 죽 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 이런 전단지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보냈든, 군이 보냈든 민간이 보냈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경찰의 요지부동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따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 PPT 봐 주시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삐라 대북전단은 기존의 대북전단과 좀 다릅니다.
대북관계를 죽 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 이런 전단지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보냈든, 군이 보냈든 민간이 보냈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말폭탄이 아닌 겁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째 수사 중이고 수사 진척은 속도가 안 나갑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앞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갈 텐데요.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적 수사를 통해서만이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논란 중에 사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PPT 봐 주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양평고속도로 지연의 과정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사단장,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건 한 건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설 수 있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전현직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봐 주시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청장의 메시지를 남겨 놨는데요.
저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 사실상 아주 날이 선 칼을 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칼을 잘 쓰는 법을,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다들 아시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 광주 항쟁에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진화위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안위에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이 세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용연수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맞지요?
국회의 너무나 정당한 증인 채택 요구와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부 퇴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21그램 대표를 그렇게 감싸려고 하는지, 김건희 여사가 두려운 건지 용산 대통령실이 두려운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직접 가서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전 국정감사를 우선 중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넘겨 주세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공적 영역에 사적 인연을 동원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예를 들어서 주요 공사업체 모두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시든 간에요.
그리고 행안부 내에 아무도 21그램의 선정 이유, 왜 저 업체가 됐는지 모릅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방화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화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했습니다, 2018년에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심지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 해 나갔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심지어 안보 분야는 더 심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욱일기 해상자위대 전함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은 뭐야?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안보실장이면 이 정도의 것은 학습이 돼야지요, 당연히.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교재에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관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보실장님?
이 정도가 실수와 착오입니까?
송금 내역도 제출 안 해, 재산신고 내역도 제출 안 해,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 하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아,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 하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아,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차남이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직자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아예 부동산 거래를 못 하게 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으로 ‘아, 차남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주려고 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학 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차남의 한국 체류 일수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도 없고요.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남께서 한국에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물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투자가 합리적인 투자인지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특검이나 국조에 다 나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기록물화시킨 겁니다.
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2023년 5월 31일 날 기록관에 보고하고 8월 31일 날 목록이 보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기록을 요청해 봤어요.
2022년도에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을 기록관에 통보했냐라고 했더니 126개를 통보했답니다, 목록을.
그 126개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법을 어깁니까?
제가 추론을 해 보면 2022년도에는 이것을 일종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관은 8월 31일에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과연 후보자와 배우자가 얼마나 증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실상 이것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7월 31일 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안보실장의 참석 유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냐, 안 했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2023
물론 보는 시선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를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앞서 간 길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를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앞서 간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올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버스를 새로 장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올바른 예산 수립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이 관련된 사업들을 시민단체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겨냥한 표적 예산 삭감 조치예요, 환경 쪽 시민단체를.
정말 수상한 삭감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삭감이에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또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골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학과에 대해서 방치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투자하고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성훈련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 폴리텍대학이 해야 될 향상훈련, 즉 재직근로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문제, 산학협력하는 문제, 교육 혁신하는 문제가 이 반도체학과에 몰빵 투자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폴리텍대학이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성훈련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 폴리텍대학이 해야 될 향상훈련, 즉 재직근로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문제, 산학협력하는 문제, 교육 혁신하는 문제가 이 반도체학과에 몰빵 투자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폴리텍대학이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지방에는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데도 또 반도체학과를 증설하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폴리텍에서 반도체 계열에 쏟아붓는 예산이 연간 350억입니다.
토털 1750억 원을 반도체학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350억이 어느 정도냐 하면 폴리텍 1년 예산의 9% 수준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폴리텍에서 반도체 계열에 쏟아붓는 예산이 연간 350억입니다.
토털 1750억 원을 반도체학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350억이 어느 정도냐 하면 폴리텍 1년 예산의 9%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350억이 어느 정도냐 하면 폴리텍 1년 예산의 9%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히나 학과 신설․개편 예산 중의 거의 한 40%가 넘는 게 반도체학과로 몰빵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안성캠퍼스 예를 드는 건, 지금 기존에 있던 반도체 특성화대학인 안성캠퍼스도 이 난리다.
제대로, 신입생 충원율도 24%나 낮고 인재양성률도 뒤에서 일곱 번째, 사실상 꼴등인 수준인 거예요.
이런데도 또 반도체학과를 증설하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폴리텍에서 반도체 계열에 쏟아붓는 예산이 연간 350억입니다.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질이 아니라 양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한번 보십시오.
2021년에 95%에서 23년에는 90.8%입니다.
100% 충원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특히 폴리텍대학이 내놓은 건 질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반도체학과 학생이 615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400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건데요.
정작 폴리텍 신입생 충원율, 즉 입학률은 하락 중입니다.
심지어 이사님, 2023년 반도체융합소프트웨어학과, 50명 정원인 과가 단 1명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우리 산업구조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는 반도체현장 인력양성 계획보고라는 걸 제출합니다.
이사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반도체인력 양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반도체인력 양성 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산업구조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반도체인력 양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반도체인력 양성 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산업구조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요.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오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요 반도체를 육성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골고루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민간하고도 코워크(co-work)를 해야지요.
균형 잡히게 골고루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민간하고도 코워크(co-work)를 해야지요.
공적 영역에서만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그렇잖아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적 영역에서 채워 주고 민간과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적 영역에서 채워 주고 민간과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폴리텍에서 하는 반도체 집중투자 부분은 영 이상해요.
제대로 된 분석과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5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역에서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반도체에 몰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반도체 인력에 투자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반도체 계열 입학 정원이 40% 확대돼서 1000명이 넘어갑니다.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한글 버전으로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사장님, 하기 건 조사하였습니다만 방문 마사지는 위험이 있고’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안전한 마사지숍은 어디에 있습니다’, ‘사장님 자택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 있고 프로그램은 이겁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대표님, 일본에서는 이런 게 용납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든 강요에 의하든 그게 갑질이고 직장 내 괴롭힘인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봐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위법한 사실이에요.
대표는 이 사실이 위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답변하십시오.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KBS, 이를 위해 몸을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의 탈을 쓴 간첩’, 현재 이 사람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중국이 4․15 총선에 SNS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분은 지금 통일부장관이 되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총리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공개 일정만 계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총리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웜비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총리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웜비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 입을 꾹 닫고 용산에 숨어 계십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잼버리대회 파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지어 장모까지 구속되었는데 사과는커녕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기 싫은 말은 피한다는 세간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 아래에서 실업급여 문제를 들여다봐라라는 게 OECD의 주장이다라는 것을 하나 짚고요.
아울러서 OECD 보고서에 언급된 비교 국가들 특히 네덜란드․프랑스․미국이 등장하는데 네덜란드․프랑스 등 등장하는, 비교된 국가들이 공히 최저임금이 저희보다 한 50% 더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잖아요.
IAEA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한다라는 것도 장관님께서 팩트를 모르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IAEA 전문가가 파견될 때 우리 돈으로 파견하겠다,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IAEA는 일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장관님께서 한국노총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에 장관께서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이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조선소에서의 하청 사내협력사 인력모집 현황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부장관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8차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처음 했어야 했는데 가장 나중에 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159명 모두가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진술하셨던 생존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취임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습니까?
장관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대체 서울청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영역에서 제가 따져 봤습니다.
정보도 실패했고요.
교통도 실패했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증언과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이 농후한데요.
이 부분은 용산서장을 하셨던 증인께서, 어떻습니까?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현욱 증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참사 전에 10월 27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에 보면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총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2022
간접고용에 대한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것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속에서 보면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관님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거지 이런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차관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노조법 2조를 건드리게 되면 재계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무기 대등의 원칙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게 공론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울러 저희 소위에서는 11월 17일 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까지 실시한 바가 있고요.
지난 22일 날 법안소위에서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위에 안건 상정조차 안 된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오늘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 및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고 2020년 12월에 통과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따라서 21년 7월 6일 날 소위 종사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손배소가―노란봉투법까지 가지 않겠습니다―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장관님이 머뭇머뭇 거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1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책실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왕이다.
왕이 주는 하사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일종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2020
다음,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특활비입니다.
제가 여당에 있어서 비서실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근거가 있냐,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냐, 공개가 가능하냐, 이 네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별 쟁점도 없어요.
다음,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특활비입니다.
제가 여당에 있어서 비서실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라는 게 근거가 있냐,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그리고 역대 정부는 어떻게 했냐, 공개가 가능하냐, 이 네 가지가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별 쟁점도 없어요.
근거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안에는 외교․안보․경호가 포함된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것은 정치권, 즉 여야와의 소통․협치 부분입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지 않고요.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소통 같은 경우에 역대 대통령들은 각본이 짜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면 현재의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임기 전체로 해서 3회, 박근혜 대통령은 여섯 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42개월 기준으로 여섯 번입니다.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소통한다라는 의미 그 자체를 이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야 협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야 당 대표 회동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2개월 기준으로 13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