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제대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수청 직원들을 행안부장관 밑에 둘 수 있는 조항들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없앴거든요.
윤건영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제대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수청 직원들을 행안부장관 밑에 둘 수 있는 조항들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없앴거든요.
보다 클리어하게 하자, 독립성을 부여하자고 해서 그런 조항들도 다 하나하나 들어냈단 말입니다.
저는 계속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