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윤건영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보는 시선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를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앞서 간 길이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