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소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하에서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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